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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혜성 논문으로 명문대 입학…‘오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국어고 유학반 재학 때인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영어 의학 논문의 제 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청년층과 대학가의 공분이 일고 있다. 인턴 신분 고교생으로 고작 2주가량 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전문 학회지에 실릴 논문의 핵심 저자로 평가받는 게 가능하냐는 의혹 때문이다. 공동 저자의 한 명인 교수도 “진짜 충격”이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특혜라는 의심은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국 딸, 외고 때 2주 인턴 뒤 의학논문 제 1저자
입시 때마다 ‘꽃길’ 특권의혹에 청년층 분노 폭발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문재인 철학에 역행

그러나 ‘억측과 오해’라는 해명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 후보자 딸의 ‘스펙’은 고려대 수시전형에 지원하는 서류에 기재됐고, 입시 당락을 좌우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명문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과 학부모라면 누구나 선망할 이력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입시 부정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하는 마당에 ‘억측’으로 치부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다 유급 판정을 받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총 12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낙제생이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차원”이라는 이유로 장학금이 지급됐다는데 이를 정상으로 여길 국민이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다 한영외고 유학반에 편입한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 수시 입학,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치면서 필기시험은 단 한 차례도 치르지 않았다고 한다. 서류와 면접만으로 바늘구멍이라는 입시를 ‘꽃길’처럼 걸었고, 가는 곳마다 ‘선의’가 넘쳤다. 수험생을 둔 보통 가정에선 꿈도 못 꿀 축복이 왜 그에게만 반복됐을까.
 
그런 조 후보자 딸의 모습에서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떠올리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내세워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한 대학 총장과 교수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유라의 대학 입학은 취소됐고 뒤이은 교육청 감사에서 고교 출석 조작까지 드러나 결국 중졸 학력이 됐다. 당시 재판부는 “최순실은 자신의 딸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금의 조 후보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도 있는 고언이다. 김영삼 정부 때의 박희태 전 법무부 장관은 이중국적을 가졌던 딸이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 하나만으로도 취임 10일 만에 사퇴했다.  
 
조 후보자가 과거 학계와 시민단체 활동에서 했던 주장에도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 반값 등록금 논쟁 때에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서민 학생의 편에 섰다. 정치인 논문 표절에 대해선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고 말했던 그다. 지금의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보노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핵심측근으로 둔 이유조차 알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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