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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강경화 "우리 입장 적극 개진"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내일(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만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결정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 등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만남이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강경화/외교부 장관 :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그 수출규제 문제라든가 등에 대해서 뭐 저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준비를 하고 갑니다.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강경화 장관이 향한 곳 바로 중국 베이징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간 이어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려운 지, 왜 마음이 무거운지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중·일, 일 그렇죠. 바로 일본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태국 방콕 회동 이후 3주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합니다. 대략 3주 전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한·일 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 말해주듯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지난 1일) :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뭐 일본 측의 그 기자 브리핑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선 확답은 없었습니다.]



당시 한·일 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일 장관 회의 등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났지만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미·일 장관 회동을 마친 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관계는 강하고 북한의 비핵화에도 중요하다"고 글을 올렸지만 함께 올린 사진 속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상의 표정은 그다지 밝아보이지 않아보였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장관들과의 회의 자리에서도 설전이 오갔었죠.



[강경화/외교부 장관 (지난 2일) : 우리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일부 주요 수출 품목을 제한하는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지난 2일) :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보다 우호적이거나 동등한 지위를 누려왔고 앞으로도 누릴 것인데 강경화 장관이 어떤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보신 이날 회의에서 싱가포르와 중국 등은 일본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랬던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상이 오늘 다시 만납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결정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의 만남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이번 한·일 간 갈등은 일본의 무리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간이 갈수록 일본의 피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업체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기점으로 소재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우리 정부는 소재, 부품 국산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라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 소재 업체들이 대형 거래처인 한국 기업들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업체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 내 소재 생산라인 증설" 등을 제안하면서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또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도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최근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공개됐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올해 남은 기간 중 일본 여행을 갈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81.8%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3.4%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영향이 일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관광객 급감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훗카이도 지역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음성대역) : 지난해 홋카이도를 방문한 외국인은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4배나 급증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급속히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한·일관계 악화로 국가별 방문객 상위권인 한국인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훗카이도 뿐만 아니죠. 일본 전역에서 한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항공사들부터 일본 노선 감축에 나서고 있죠. 이미 지난달 부산-삿포로 노선 중단 발표를 한 대한항공은 오늘 일부 일본 노선 공급을 추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두 편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 중순부터 부산-오사카 노선이 운휴에 들어가고요. 11월부터는 제주-도쿄 나리타 노선과 제주-오사카 노선도 중단됩니다. 인천-고마쓰 노선과 인천-가고시마 노선은 다음 달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또 인천-아사히카와 노선은 10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합니다.



감편 노선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오사카 노선, 인천-후쿠오카 노선 많이들 한국인 관광객이 찾았던 곳인데, 각각 주 28회 운항에서 한시적으로 21회 운항으로 줄게 됩니다.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최근 있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80% 가량 줄게 되면 일본의 경제성장률 0.1%p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지난 13일) : 일본의 경제 성장률의 한 0.1%p, 2020년 기준으로 떨어뜨리고요. 일자리는 한 9만 6000명 정도 일본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쪽이 동경 같은 대도시보다는 이제 지방 소도시 지역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어떤 관광산업에 상당히 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인 '극자외선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되는 수개월 치 분량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허가입니다. 이를 두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일본 경제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자 일본 정부가 사태 진정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오늘부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강경화 "우리 입장 적극 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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