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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우원식·강병원 경찰 출석…"특권 뒤에 숨지 말아야"

우원식(왼쪽),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관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왼쪽),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관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강병원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지난 4월 국회의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과정에서 여야당 의원 간 폭력사태 등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재 경찰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다. 
 

"특권 없이 수사기관 소환 따라야" 

우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국당을 겨냥해 “국회의원도 특권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패스트트랙(처리 과정)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불법적 농성으로) 이를 막아선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불법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네티즌 고소하면서 출석은 안 해" 

잠시 후 도착한 강 의원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몰아세웠다. 그는 “나 의원은 본인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은 무더기로 고소하는 등 법의 혜택은 보면서 법의 부름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가 최근 자신을 ‘나베’(나경원+일본 아베 총리 합성어) 등으로 지칭한 네티즌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를 빗댄 것이다. 그는 나 의원을 향해 “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출석한 두 의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이다.
지난 4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부서진 국회 의안과 문. [중앙포토]

지난 4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부서진 국회 의안과 문. [중앙포토]

 

패트 수사대상 109명...한국당 38명 

현재 경찰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 분석을 마치는 순서대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 출석을 요구받은 국회의원은 정당별로 민주당 28명, 한국당 38명, 정의당 2명 등 모두 68명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17명 의원이 조사받았다. 정의당은 2명 모두 출석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에 한 명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한국당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 4명은 3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6일 개별적으로 이들 의원과 접촉했지만 모두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당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찰, "체포영장 필요·상당성 검토 계획"

일반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3회 이상 경찰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는 등 체포영장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권 뒤에 숨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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