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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검증' 조국, 본인이 만든 인사검증 7대 기준 중 5개 연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인사검증의 틀을 만든 이다. 2017년 11월 22일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도 그중 하나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대 배제 원칙(▶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2개를 추가한 것도 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교롭게도 현재 조 후보자가 휩싸인 각종 의혹은 자신이 추가한 2개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배제 사유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있다.

 
①병역기피=청와대 발표 기준에 따르면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복무특혜 등을 받은 경우’엔 임용이 원천 배제된다. 그런데 현재 미국 대학원에 유학 중인 조 후보자의 아들(직계비속)이 병역 기피 중이라는 의혹이 야권에서 나온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현재까지 총 5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24세 이전 출국 입영 연기’ ‘출국대기 입영 연기’ ‘재학생 입영 연기’ 등을 통해서다.  

조 후보자 측은 20일 이같은 논란에 "아들은 지난해 법무부에 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정상적으로 입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첫해인 2017년 11월 22일 발표한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취임 첫해인 2017년 11월 22일 발표한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 [뉴스1]

②세금 탈루=청와대 안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조세 포탈 및 처벌받거나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임용에서 배제된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2건, 각각 259만원과 330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또 배우자는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4만원도 지난달에서야 뒤늦게 냈다.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점검하다 보니 안 낸 세금이 있어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③불법적 재산증식=청와대 기준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동산 및 주식ㆍ금융 거래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불법적 재산증식에 해당한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취임 2달만인 2017년 9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자신의 전 재산(56억원)보다 많은 74억원을 투자 약정해 논란이 됐다.  
 
투자 자체도 업계에선 ‘비정상적’이라고 일컬어지지만, 문제는 해당 사모펀드가 투자한 한 중소기업이 이후 관급공사를 연달아 수주하며 매출액이 급등했다는 점에 있다. 야권에선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을 증식시켰다”고 주장한다.

 
④위장 전입=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 시절인 1999년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주소 옮겼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해운대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에 당시 취학연령이었던 딸의 서울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조 후보자 측은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 중 위장 전입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했을 때 결격 사유가 된다”며 1999년 이사는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⑤연구 부정행위=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조 후보자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등 25편이 ‘자기 표절’(20편), ’타인 저작물 표절’(5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래전부터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인데, 이와 관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표절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서울대 결론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재차 의혹을 강조한 것이다. 조 후보자 측은 기존 입장처럼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나온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직으로 재직 중이던 2~3달 전 사실상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본인이 본인을 ‘셀프검증’해 단수 후보로 내세운 셈이다. 야권에선 “그동안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인사검증을 해왔는데, 왜 그렇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본인 입장에서 보면 다른 후보들은 다 별것도 아닌 것”(김진태 한국당 의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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