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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우리의 선택은?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0일) 주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분 모두 국회 국방 위원회 소속 위원들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입니다.



이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를 구성하고 우리나라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파병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13일 우리 선박들의 보호 임무를 위해 부산항을 떠난 청해 부대 강감찬함이 호르무즈 임무까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강감찬함이 지난 13일 부산항을 떠나기 전에 무기체계를 보강하고 무인항공기 공격에 대비한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 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본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의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호르무즈 파병 논란…어떻게 보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파병은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익에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국과는 한반도 비핵화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본과의 갈등에서 미국의 지원 등 이 파병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협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병을 한다 안 한다고 결정하기보다는 파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열어놓고 국제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파병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늦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재 우리 정부가 사실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만 가능성만 열어놨을 뿐이지 그걸 한다, 안 한다 결정하지는 아직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께서는 기본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이게 상식적으로 봐야 될 문제입니다. 동맹도 좋고 국익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해협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육안으로도 건너편 육지가 다 보이는 20km가 조금 넘는 아주 좁은 해협이에요. 여기에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3분의 2가 통과합니다. 이 해협이 봉쇄된다면 세계 경제의 젖줄이 아예 끊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분쟁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만약에 그 해협에서 포성이 들린다 그러면서 구축함이 출동하고 구축함을 또 지원하기 위한 항공기, 항공모함까지 이렇게 출동해서 어떤 긴장이 고조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의 어떤 생명줄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끊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역에서의 어떤 지금 현재 군사적 긴장을 막고 어떤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란, 미국 간에 포괄적 핵협정의 서명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지금 이란을 만나서 외교적인 어떤 해법을 강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아베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서 어떤 평화적인 해법을 강조했고 전 세계가 나서서 분쟁을 막고 평화로운 어떤 해역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돌연 미국이 이런 국제사회 노력은 아랑곳없이 먼저 군사적인 어떤 조치를 언급하면서 특히 동맹국에게 어떤 동참까지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행동이고 이건 우리 국익을 떠나서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좋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이 해협에 우리의 어떤 구축함을 함부로 보냈다가 자칫 분쟁에 연루된다든가 이란하고의 어떤 국익에 충돌이 생기는 날이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파병 요청도 없었지만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일본, 독일, 영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가 파병을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은 호르무즈해협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파병에 절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네.] 

 

[앵커]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에서 미국이 사실상 탈퇴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탈퇴였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과의 긴장을 고조시킨 상태인데 우리의 파병을 요청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명분이 없다는 그런 주장들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을 말씀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어떻습니까?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 호르무즈 연합방위체 동참 명분 있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핵폐기 협정 파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면 미국과 이란과의 문제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미국의 잘잘못이 이 파병문제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호르무즈 해협이 72%의 원유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유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트라는 점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리나라의 생존권이 바로 직결된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도래되면 우리의 생존권 보장, 국민의 안전과 해상선박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파병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의 앞으로 남은 더 중요한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이게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저희가 계속 협상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파병에 대한 명분은 없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김종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협정은 사실 미국과의 양자 협정이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이란하고 체결했다 그러지만 공동 서명국이 5개국이 더 있어요. 이건 국제협정이에요, 다자 간 협정입니다. 그런데 미국 혼자 탈퇴한 거예요. 그때 같이 서명했던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제히 규탄한다고 그랬어요. 이란이 핵협정을 위반했느냐, 안 했거든요. 협정 지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국가 간의 약속인데 그렇게 함부로 깰 수 있느냐... 깼습니다. 그러면서 해협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너무 나갔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가 중요하니까 설령 미국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편을 들어주고 대신 한반도 문제에 협력을 얻으면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에 가져왔던 매우 약자로서의 어떤 비굴한 생각이다... 과거에 이라크 파병을 할 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부시 정부에 협조하려면 해라 부시 정부의 협력을 끌어내려면 이라크 파병 하자 이런 논리로 과거에 접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각 비웃음의 대상이 됐죠. 심지어는 부시 정부 같은 경우는 북핵 문제는 자기들 원칙으로 풀어 가는데 왜 파병 문제를 연계시키냐고 불쾌해했거든요.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하나의 국익을 도모하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원칙과 당당한 어떤 주권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어야지 이런 것들이 마치 딜이 될 수도 있는 미국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딜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호르무즈해협은 우리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이란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익이 다차원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지 이게 북한 핵문제 또는 한반도 문제  하고 연계돼 있다 이것은 매우 어떤 적절치 않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라크에 파병됐던 사례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도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측면 그래서 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당시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된 부분 그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과 비교?



[김종대/정의당 의원 : 접근 방식은 처음에 잘못됐죠. 우리의 그때 윤영관 외교부 장관이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한테 이것을 연계하는 발언을 했다가 굉장히 망신을 당했고 그 다음에 파병을 해서도 어떤 실제적인 이라크 작전에 대한 필요보다는 우리의 어떤 수준에 맞게 자이툰 부대라는 어떤 소규모 사단으로 해서 우리 의지대로 운영을 했어요. 이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파병하고 북핵 문제나 이런 것들을 원칙 없이 섞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자승자박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혼란의 포로가 된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문제대로, 호르무즈해협은 그 해협 문제대로 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 과거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러 가지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그 자이툰 부대의 파병은 잘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가 7~80%에 이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확실한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 선박들, 우리 유조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병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선박 보호 위해 파병 필요성?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거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 이란하고 우리나라가 석유하고 가스를 거래합니다. 그러면 단골 측 사장님이에요. 항상 애용하는 단골집 사장님 상대가 이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석유, 가스를 사러 가서 한편으로는 그 가게 주인, 우리 단골집 사장님을 또 압박하는 어떤 총과 칼을 들고 간다는 거거든요. 아니, 거래를 끊던지 아니면 전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한손에는 총과 칼을 들고 갈고 한쪽에는 돈지갑을 가져가서 물건 사고 동시에 압박하고 이걸 동시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란하고는 금융하고 건설 이런 어떤 다차원적인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성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이란을 금융제재하려고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쫓아가서 이란하고 우리는 중요한 관계에 있으니 이란을 금융제재 하는데 한국의 의무를 빼달라, 한국은 예외로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국익이 중요했던 겁니다. 보수정권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진보개혁 정부에서 그런 부분 헷갈리면 안 된다. 이란이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고객으로서 또 거래해 온 파트너인데 미국 입장만 본다? 그러면 나중에 경제적인 타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란이 실질적으로 우리 유조선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가한 적도 없고 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외교적으로 먼저 푸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지 다짜고짜 군함 파견했다가 나중에 진짜 어뢰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가능하면 이번 이란과 미국의 갈등 과정에서 중립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렇지 않고 파병할 경우에 이란과의 외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뜻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어떻게 보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란과의 관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만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란과의 적대적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미국과 척이 진다면 그것은 감당 못할 상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불가피하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선택할 국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외교적인 경로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득이 많을지 실이 많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된다. 불가피하게 파병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각되지 않도록 최대한 로우키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지만 불가피하게 된다면 파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대 의원께서는 득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이건 득실의 문제 이전에 일단 원칙의 문제고 신의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이익의 균형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어떤 것이 더 우리한테 이익이냐 하는데 그 파병이 이익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건 UN이 결의한 다국적군 파병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 혼자 하는 행동입니다. 연합호위함대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영국 정도예요. 전 세계가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 기름통을 지고 불사포로 뛰어드는 것이다. 여기서 이익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위험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군대가 가지 말아야 될 위험한 지역이 딱 몇 개 있어요. 그중에 제일 심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호르무즈 파병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 순간 또 그 효과도 없어지는 거예요. 남이 우리를 평가할 때 저 사람 모호하게 나온다고 그러지 내가 나를 모호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원칙대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런 압력을 넣는데 그것을 거절했을 때 어떤 보복 내지는 어떤 결정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느냐. 약소국의 어떤 피해의식입니다. 우리도 중견 국가예요. 미들파워라고요. 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비토 못 하죠.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미국하고 걸려 있는 이익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거 설령 안 해 줘도 다른 거 해 줄 게 너무 많아요. 5조 원씩 미국 무기 사줍니다. 왜 미국이 이거 하나 가지고 보복을 합니까? 그건 우리의 공연한 피해 의식이라고 봅니다.]  



[앵커]



보복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일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지 않을 경우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크게 올릴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십니까?

 
  • 미, 호르무즈 비용 포함 방위비 분담금 요구?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협상하는 데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라크전쟁 당시에 일본이 참전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분담금을 미국에서 받아간 적이 있죠. 그랬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고 있는 과정에서 굳이 이런 문제를 저희가 파병을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그런 협상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더 심해질까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건 이미 올 것이 왔습니다. 호르무즈와 무관하게 트럼프는 모든 동맹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나토 국가들에 가서 방위비 올려라. 이거 하루 이틀 된 얘기 아니죠. 일본 가서 그러고 있죠. 그다음 차례가 한국일 뿐입니다. 이건 호르무즈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요. 저렇게 어떤 무리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5배씩 인상해라, 50억 달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에는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언제든 일탈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트럼프식 충동 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는 원래 한미FTA 파기하겠다,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걸 집권 초부터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맹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그러면 방위비라도 왕창 물려서 이거는 주둔비 플러스 위로금까지 받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유사시에 전략자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비용까지도 미리 당겨서 선불금으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국제사회의 모든 어떤 협상의 논리를 일탈해 버리니까 이거는 어떤 좋은 동맹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버렸어요. 우리로서는 감당 못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우리 군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 우리가 해적들을 상대할 때는 이건 뭐 정규군이 아니고 비정규군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군이 아니고 해적이니까요. 그런데 호르무즈해협에 파병이 된다고 한다면 이란 정규군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이 더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우리 병사들의 안전 보장은 어떻게?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명히 있죠.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국 상선과 국민을 외국의 군대에, 외국의 군대가 작전하는 데 편승하고 저희가 파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과 우리 상선 보호를 방기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그게 전제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파견을 갖다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대 의원 반론하시죠.  



[김종대/정의당 의원 : 어떤 전쟁의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파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부적절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축함 한 대로 할 수 있는 작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뢰를 쏘는 나라예요. 이란 절대 아마추어 군대 아닙니다. 그러면 거의 북한과 비슷한 나라를 상대하는 건데 이런 데는 어떤 호위할 수 있는 어떤 항공전력도 가야 되고 또 보복을 위해서 항공모함이라든가 구조지원함도 가야 되고 이 여러 가지의 어떤 대규모 함대가 구성이 돼야 저 작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사지에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달랑 구축함 한 대 그것도 연합호위함대는 아직 구성도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등 떠밀어서 전방으로 보내놓고 보자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는 조치예요.



유조선 우리의 어떤 물동의 해상 교통로 지킨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방식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저렇게 생소한 지형에 한 번도 안 해 본 작전을 하러 가는 건데 아니 해적들이 잠수함 끌고 와 어뢰 쏘지 않습니까? 이란은 합니다. 그리고 육지 자체가 옆에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화력을 동원해도 다 우리 구축함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작전 준비도 오래 해야 되는 건데 파병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병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먼저 다른 나라는 하지 않는데 저희만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나가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도 파병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다른 나라는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나간다는 그 대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한 겁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방송용어는 우리나라죠. 그런데 UN의 안보리의 결의, 그다음에 국제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어떤 합리적인 컨센서스가 있다면 저도 생각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UN 다국적군이 아니에요. UN 평화유지군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본이 몇몇 동맹국에다가 개별적으로 전달해서 연합호위함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국제적인 권위가 없는 파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좀 돼서요.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드릴 테니까 짧게 20초 정도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파병 동의안 비준 문제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는 이미 동의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이고 또 파병 규모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의는 필요 없다,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종대 의원님.

 
  • 국회 파병 추가 동의 필요한가?



[김종대/정의당 의원 : 아니, 우리 강감찬함이 아덴만에 가서 해적을 퇴치하라고 보냈더니 그 옆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번에는 이란이라는 국가를 상대한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작전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파병이고. 그런데 같은 파병으로 처리해서 국회 동의를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 야당들 거의 다 반대할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만약에 파병을 추진하게 된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동의를 받고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8년도에 의결된 국회 청해부대 파견 연장 결의안을 보면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동의안을 보면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을 위한 해역이 포함된다는 게 명시돼 있고 무엇보다 임무 범위를 보면 선박의 안전 호송과 안전항의 지원, 우리 국민 보호 등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적 퇴치 활동만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전례를 보더라도 이전에 이미 7차례나 청해부대가 작전수역을 벗어나서 작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의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이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입니다만 조만간 우리 정부는 파병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찬반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맞장토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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