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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시각이 공공성” vs “국익 고려, 신중해야”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가 논란인 가운데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자 제한 문제는 국익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이런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전범기업 투자 관련할 기준이 될 책임투자 원칙을 다음 달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질의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의 책임투자 문제는 오래 전부터 각계의 지적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저도 19대 국회 때부터 지적해왔다. 2015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당시 일본 전범기업 역사왜곡 후원기업 등에 국민연금이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서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논란
박능후 복지 장관 “9월까지 책임투자 규정 마련”
일본 독점 백신 우려에는 “문제 없을 것”

 
그러면서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대원칙 중에서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성은 다른 것이 아니다. 국민의 정서, 또 국민의 시각이 바로 공공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계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국민 정서에 맞는 공공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장기투자적 관점에서 투자제한 문제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국민의 반일감정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감정을 반영해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법안으로 발의돼 있다. 일본에 우리가 똑같이 (조치) 한다는 것에 상당히 조심하고 상당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고 우리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주기 바란다”며 “각국의 연기금 투자배제 싸움으로 갈 경우 우리의 손해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로의 투자금액은 6조~7조원으로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규모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단순한 투자를 떠나, 국제관계라든지 양국관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범기업이라는 특정한 영역을 지정하기보다 책임투자라는 좀 더 큰 틀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책임투자의 원칙이 정해지면 투자회사들은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준칙을 마련해줘야 한다. 9월까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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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경제 제재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국민연금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이달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오던 일본 정부가 7월 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경제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발로 국내에서는 일본산 불매운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그간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은 ‘책임투자 일반 원칙’을 수립한 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책임투자분과), 실무평가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해왔다.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의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단 것이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전범기업으로 분류된 일본 기업 73곳에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인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백신 등 의약품이 오를 가능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백신 국산화 작업이 미국, 유럽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백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 국민 불안을 달래 달라”고 말했다. “국내 자급화률이 50% 수준으로 저조한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백신의 다양한 수급처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도 “백신의 경우 100% 수입하는 경우가 많는데, 특히 어린이가 대상인 BCG 등 4개 백신은 100% 독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과정에서 백신 수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백신은 인도적 문제이므로 (일본이) 언급하지 않는다.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는데 공공보건과 위생에 대해서는 공감과 합의가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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