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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시한 임박한 지소미아···말아끼던 靑, 최근 기류는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예상을 뛰어 넘는 '유화 발언'으로 평가됐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예상을 뛰어 넘는 '유화 발언'으로 평가됐다. [사진 청와대]

갈등이 최정점에 달했다 냉각기에 들어선 한·일 관계가 이번 주말 분수령을 맞게 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 24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대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검토 중이고, 향후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밝히는 시기나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카드’로 검토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다. 일본이 지난달 4일 전략물자 세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하자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금은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고, 그 이후 현재까지 한·일 관계의 또 다른 장을 열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돼왔다.
 
지소미아 관련 논의는 당장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결정 시한이 임박한 데다, 주요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만나기 때문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9~20일 일본을 방문한 뒤,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주요 당국자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비건 대표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부 장관의 첫 방한 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수차례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전달해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2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2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뉴스1]

이와는 별도로 20~22일에는 중국 베이징시 외곽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부 장관 회의가 열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1일께 3국 외교부 장관 회의를 한다. 이와 별도로 한·일, 한·중, 중·일 양자 회담 가능성도 크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곤 있지만 최근 들어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 협력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는데, 일본과 해왔다는 안보협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지소미아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라고도 했다.
 
강경론 일변도였던 민주당에서도 기류 변화 조짐이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연장할 것 같다. 이해찬 대표도 원래 폐기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었던 데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가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절제하면서 가자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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