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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제수 "웅동학원 채권 돈 안돼" 野 "폐교땐 100억 받아"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가 19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씨는 “이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쓴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적선빌딩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적선빌딩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총 6300여자 분량의 글에서 조씨는 조 후보자를 ‘조국씨’로 지칭하며, 자신의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법리적인 부분도 포함해서였다. 그의 해명을 토대로 의혹을 되짚었다.
 
①위장매매Ⅰ(조세포탈)=조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A 빌라와 B 아파트를 조 후보자로부터 ‘위장매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조씨는 “2014년 11월쯤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 형님 소유인 B 아파트의 전세금을 (시어머니에게)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냈는데 시어머니께서 (내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해 내가 A 빌라를 사게 됐다”고 말했다. 빌라 구매엔 2억 7000만원이 들어갔다. 즉 3억원에 가까운 이 돈이 조 후보자 부인→시어머니→조씨로 전해졌다는 얘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날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선 즉각 “이혼한 동서에게 2억 7000만원을 그냥 줄 사람 어딨어서 이걸 믿으라고 하나”(김진태 의원)는 반박이 나왔다. 더구나 조씨가 스스로 구매 자금이 조 후보자 아내에게서 나왔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 측에선 이날 “조씨가 세금납부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②위장매매Ⅱ(출처 모를 3억9000만원)=조씨는 B 아파트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직후인 2017년 11월 그의 아내가 조씨에게 팔았던 아파트다. 매매가는 3억 9000만원이다. 
 
조씨는 “2017년 3월에 아파트에 3억50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고 살게 되었다”며 “(조 후보자가) 11월 집을 판다기에 시세가 4억원이어서 3억9000만원을 주고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송금자료, 공인중개사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있다”고 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당시 부동산 매매 대금 거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조씨가 어떤 수익에 의해, 어떤 출처에 의해 마련한 돈인지 근본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 측에선 “조 후보자 측 돈이 조씨에게 들어간 건 없다”고 말했다.
 
③웅동학원 채권=조씨는 자신에게 넘어온 웅동학원 채권과 관련해 “(결혼 중 경제력이 없던)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받았다”면서도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웅동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전경. 웅동학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다. 송봉근 기자

웅동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전경. 웅동학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다. 송봉근 기자

 
하지만 야권에선 미심쩍다고 보고 있다. 우선 조씨는 이혼 전인 2006년, 이혼 후인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모두 웅동학원이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채 무변론 승소했다. 특히 2017년 소송의 경우 민사상 채무채권 시효인 10년을 막기 위한 채권 시효 연장 성격의 소송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상태에서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웅동학원이 조씨 부부에게 진 채무는 이자 등을 포함 100억원 이상이 됐다. 2019년 현재 웅동학원 자산은 토지·건물 등 128억원이다. 이 학교는 설립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현재 학생 수가 200명 남짓으로 폐교 위기를 겪고 있다. 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와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따르면, 이 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될 경우 학교 자산은 부채 변제 후 국고에 귀속된다.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상 학교가 폐교되면 그 자산은 자연스럽게 조씨 부부에 간다. 100억 넘는 부채를 먼저 변제한 뒤에야 남은 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검은 악마의 손들이 학교 재단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16억원 원금이 100억원으로 뛴 까닭은
2006년 조씨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선고 2007년)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피고(웅동학원)는 원고(조씨, 코바씨앤디)에게 2006년 10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는 웅동학원이 당시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판결문이다.  
 
여기서 ‘연 24% 이자’는 1996년 웅동학원이 고려종합개발(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대표)과 고려시티개발(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에 발주한 공사(16억원)에 붙은 지연이자율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고려시티개발은 당시 이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났고 자연스레 웅동학원도 공사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 조 후보자 동생은 10년 뒤인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건설업체를 세운 뒤 공사대금 즉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이다.  
 
2006년 소송 당시에도 이미 자체적으로 원금에 연 24%를 적용해 이자가 35억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해 무변론 승소한다. 조씨는 똑같은 소송을 2017년에 또 내고, 이 역시 무변론 승소한다. 연 24% 이자의 채권·채무 관계가 계속되면서 16억원 대금이 2006년 51억원이 됐다가 2019년 현재 100억원 이상으로 뛴 것이다.
 
 
김준영·정진호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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