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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표현 버리자”…문의장, 법률용어 213개 개정 요구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휴가로 인해 불참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휴가로 인해 불참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 일부 법률용어를 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에 전달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나머지 7개 위원회에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벌여 국립국어원 등과 협의를 통해 정비대상 법률용어 213개를 선정했다.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바꾼 일본어식 표현,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등이 그 대상이다.
 
국회는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단순한 용어와 표현의 순화를 위한 내용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별로 (잘못된 용어를) 일괄 정비하게 되면 향후 법률안이 정책적인 내용에 보다 집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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