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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츠 전 방위비 협상대표 방한…분담금 카드 얼마 내밀까

베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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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18일 방한했다고 정통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이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비 개별 청구 등
새로운 계산법 들이밀 가능성

베츠 전 대표는 20일께 장원삼 전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등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한다. 10차 SMA는 전년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약 9억2400만 달러)으로 올해 2월 타결된 바 있다. 베츠 전 대표와 장 전 대표의 공식 역할은 끝났지만, 양국이 아직 제11차 SMA 협상 대표를 임명하지 않아 두 사람이 사실상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베츠 전 대표의 방한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적용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올 상반기 진행한 ‘글로벌 리뷰’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차원이지만, 사실상 차기 협상 시작의 신호탄이란 지적이다.  
 
베츠 전 대표가 미 측의 SMA 협상 새 대표와 동행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방한은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달 볼턴 보좌관이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했다면 베츠 전 대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베츠는 지난해 장 전 대표와의 수차례 협상을 통해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장 전 대사와도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미 정부의 대폭 인상 기류에 대해 한국 측에 협상 시작 전 미리 이해를 구하고, 새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는 ‘예방주사’ 차원의 방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천문학적인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한국 정부도 이미 감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50억 달러(약 6조원)’를 언급하면서 미 정부가 차기 협상의 최대 목표치를 이 액수에 두고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에도 트위터에서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했고, 한국이 증액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차기 협상에서 미국은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개념을 바꿔 새로운 계산법을 한국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훈련비 개별 청구 등 항목도 벌써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선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한국 측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사안”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협상은 공식 개시되지 않았으며,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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