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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재인 케어 폐기 등 7개 요구 거부하면 의사 총파업”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주최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최선의 진료를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 쟁취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낭독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주최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최선의 진료를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 쟁취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낭독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를 향해 총파업 카드를 내놨다. 의협은 18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 전면 폐지 등 7가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사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에서 ▲문재인케어를 전면 폐기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원격의료 도입을 즉각 중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을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정부를 향한 7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의협은 7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총파업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의료를 고뇌해보지 않은 자들이 제도를 논하고, 생명을 책임져보지 않은 자들이 환자를 속이며, 의학을 공부해 본 적 없는 자들이 의사를 참칭하는 그야말로 복마전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의료 속에서, 정작 우리는 생명을 다룬다는 이유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거니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고, 살인적인 근무 중에 동료와 후배가 숨을 다해도, 누구하나 편들어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를 살리려는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똑똑히 들어라. 진료실이 아닌 투쟁의 거리에서 의사들과 마주하게 되는 날, 의료는 멈추고, 그리하여 의사들의 손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현재의 의료현실은 더욱 암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의사는 범죄자의 굴레를 써야 하고,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주범인 문재인 케어를 정부는 안하무인격으로 확대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금 의사들은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는 무기력하게 용인해주고, 묵과해준 지난날을 청산하고 배수진을 칠 때다. 의사들이 소신 있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하겠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
 
진료실을 벗어나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절규한다.

 
우리는 나의 피로함이, 나의 부족함이, 환자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낮과 밤,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배우며 공부했다. 그럼에도 때로는 어찌할 수 없이 나빠지는 환자의 병세 앞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절감하며 절망하기도 했다.  
 
밤을 지새운 병마와의 사투 끝에서 환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되었다. 환자는 의사에게 삶의 이유이며, 싸움의 동료이자, 배움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의료는 환자와 의사의 만남이고, 대화이며, 동행이라는 사실을. 가운을 입고 환자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는 속았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우리의 순수한 열망은 무참히 짓밟혔다. 잘못된 제도는 환자와 의사 사이를 갈라놓았고, 더 이상 우리는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긍심조차 지키기 힘든 피폐함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의료를 고뇌해보지 않은 자들이 제도를 논하고, 생명을 책임져보지 않은 자들이 환자를 속이며, 의학을 공부해 본 적 없는 자들이 의사를 참칭하는 그야말로 복마전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의료 속에서,
 
정작 우리는, 생명을 다룬다는 이유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거니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고, 살인적인 근무 중에 동료와 후배가 숨을 다해도, 누구하나 편들어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버렸다.
 
단 하루라도, 진정한 의사로서 환자의 곁에서 숨쉬고 싶다.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이제 13만 의사의 사자후로 2019년, 올해를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으려 한다.
 
하나, 대책없는 문재인케어를 전면 폐기하라!
 
하나, 진료수가를 정상화하라!
 
하나,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를 근절하라!
 
하나, 원격의료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
 
하나,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을 정상화하라!
 
하나,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라!
 
이는 정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요구다.
 
의료를 살리려는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똑똑히 들어라. 진료실이 아닌 투쟁의 거리에서 의사들과 마주하게 되는 날, 의료는 멈추고, 그리하여 의사들의 손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것이다!
 
 
2019. 8. 18.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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