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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으로 시작, 지소미아로 끝난다···한·일 운명의 한주 돌입

오는 20일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 한·미, 한·일 관계의 격랑의 한 주가 시작된다.
당장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일 방한한다. 북미 실무 협상 재개의 분수령이다. 21일 전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24일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 만료 통보시점이다. 한·일 관계가 수습 국면으로 갈지, 악화일로의 길로 갈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비건 방한, 北에 실무협상 독촉·한미동맹 강화 차원
주 중반 이후 한·일 장관회담, 지소미아 연장 결정

 

①8월 20~22일 비건의 '맞춤 방한'  

이도훈(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5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3월 14일 워싱턴 회의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도훈(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5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3월 14일 워싱턴 회의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비건 대표가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종료 날(20일) 방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 "이제 연합훈련이 종료됐으니 협상 테이블에 즉각 복귀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친서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 훈련이 끝나는 대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6월 30일 김 위원장이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를 약속한 지 이미 7주가 지난 만큼, 훈련 종료를 구실로 비건 방한 기간 중 극적인 북·미 접촉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때를 넘기면 다음 달 유엔총회 개막일(17일) 전후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으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국 측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도 있다. 최근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은 물론 대남기구 조평통 담화문을 통해 남측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등 연일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 비건 대표가 동맹국인 한국과 북한 문제를 긴밀히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북측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시도를 일축하는 행보가 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비건의 방한은 한·미 동맹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가 19~20일 일본을 거쳐 방한하는 점도 주목된다. 최근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북한 문제를 둘러싸곤 한·일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율하는 차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비건 대표가 주 러시아 대사로 내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일 양국에 그와 관련된 설명을 하러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②21일 전후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철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철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선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다. “한·중·일 3국 정례회의 성격”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한 자리에 마주하는 이상 한·일 양국이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상은 앞서 일본의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 배제 하루 전날(1일) 태국 방콕에서 만나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그 후 보름 사이 ^한국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국가 배제 방침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유화 메시지 ^고노 외상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를 바란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좀처럼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양상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 고노 외상이 들고 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메시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양국은 장관 회담 전 물밑에서 차관급 회동을 통해 입장을 좁혀보려 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③24일 지소미아 연장 통보 시한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또 다른 대형 뇌관이 될 전망이다. 협정상 ‘만료 90일 전’ 통보 시한이 24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24일은 주말인 만큼 금주 후반 지소미아 만료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 직전 열리는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를 보고 정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미 여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공식화했다. “일본이 안보 문제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건 모순”(송영길 의원), “원칙에 따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심재권 의원)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ㆍ미ㆍ일 안보협력 체제에서 한국이 이탈하는 모양새가 되고, 미국 측 반발을 살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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