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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분담금 6배 불린다는 美···서울 오는 베츠, 예방주사 놓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협상대표인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이번 주 중 방한한다고 복수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20일 전후 장원삼 前 SMA 대표 등 면담할 듯
美차기 대폭 인상 요구 앞서 예방주사 차원도

 소식통들에 따르면 베츠 전 대표는 주초 한국에 들어와 20일경 장원삼 전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등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한다.
 
 10차 SMA는 전년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약 9억 2400만 달러)으로 올해 2월 타결된 바 있다. 베츠 전 대표와 장 전 대표의 공식적인 역할은 끝난 셈이지만, 양국이 아직 제11차 SMA 협상 대표를 임명하지 않아 두 사람이 사실상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 고위 인사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베츠 전 대표의 이번 방한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적용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올 상반기 진행한 ‘글로벌 리뷰’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설명 차원으로 보인다. 사실상 차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베츠 전 대표가 미국 측의 새로운 SMA 협상 대표와 동행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방한은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달 볼턴 보좌관이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했다면 베츠 전 대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우리 측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한미 방위비협상대표가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지난해 6월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우리 측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한미 방위비협상대표가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다만 베츠 전 대표는 지난해 장 전 대표와의 수차례 협상을 통해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장 전 대사와도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기 협상에서 미 정부의 대폭 인상 기류에 대해 한국 측에 이해를 구하고 새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는 ‘예방주사’ 차원의 방한 아니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양국에 민감한 현안인 만큼 베츠 전 대표가 방한 일정을 최대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천문학적인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한국 정부도 이미 감지하고 있다. 미 정부는 내부적으로 50억 달러(약 6조원)를 차기 협상 목표치로 정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공개 석상에서 언급해 온 방위비 분담금 수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에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했으며, 한국이 증액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차기 협상에서 미국은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개념을 바꾸는 새로운 계산법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순 현금 경비 인상뿐 아니라 한ㆍ미 연합훈련비 개별 청구와 같은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내에선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한국 측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사안”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아직 협상은 공식 개시되지 않았으며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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