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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올림픽 보이콧, 여행금지 확대…적절한 극일 카드?

'밤샘토론'이 한일 갈등과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어지러운 한반도 정세를 진단했습니다.



불금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JTBC 밤샘토론!
8월 9일 주제 : 격변하는 정세, 국익 지킬 해법은? H/L

'평화경제', '펠리컨 경제, 소재-부품-장비 독립'으로 극일을 강조하는 정부, 과연 한일 경제 위기를 넘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도쿄올림픽 보이콧과 지소미아 파기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있을 만한 우리의 맞대응 카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여야를 대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나서고, 청년 논객으로 김남국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주요 내용입니다.

 
  • 올림픽 보이콧, 여행금지 확대…적절한 극일 카드?

 

[장예찬/시사평론가 : 나는 절대 반대이다. 서울 중구청장이 중구 일대에 '노 재팬' 깃발을 달았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결국 반나절 만에 그 깃발을 내린 바가 있다. 국민들이 일본산 불매운동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이 나설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불매운동을 하고 '노 아베'를 외치는 것이지, 반일감정에 정치권이 숟가락을 얹어서 '노 재팬'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본다. 도쿄 여행금지를 하게 되면 지금 도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엇이 됩니까. 올림픽 보이콧 하게 되면 4년동안 올림픽만 바라보고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국면에서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억지로 단일화 시켰던 사례가 떠오르는데 그때 그 단일화 사태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하락했다. 지금 일본에 가있는 우리국민들은 어떻든 상관없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본에게 반기 들기 위해서 올림픽을 기다려온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불안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침략 특위에서 올림픽 보이콧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고.  반일감정에 숟가락 얹기 위해서. 국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WTO에 실장을 보내 했던 핵심의 논의가 대화를 하자, 그런데 일본이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보이콧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이콧하고 여행금지 국가를 지정하게 된다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제3의 국가들이 봤을때 대한민국이 너무 강수를 두는구나, 대한민국이 대화를 안하려 하는구나, 이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당 안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펼쳤거나, 지방 자치단체장이 그런 행동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지적을 해서, 집단 지성으로 바로 깃발도 내린 경우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서 올림픽 보이콧 이런 카드는, 스포츠와 경제도발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해찬 대표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4년동안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의 땀방울도 기억해야죠.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더구나 IOC 정신이란 게 있지 않나. 정치와 스포츠는 분리되야하고 이건 정부, 정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국 올림픽 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이고. 다만 첫번째, 우리 선수들이 후쿠시마 관련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유언비어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일본 정부가 검증을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선수들이 먹을 음식은 직접 공수를 해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두번째, 한일관계가 악화돼서 우리선수들의 안전문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정부가 좀더 책임 져준다든가. 정부와 정치권은 단호하면서도 신중하고 냉철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타겟은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가 되야 한다. 일본 4기 내각을 보게 되면 20명 중 19명이 아주 극우단체 소속으로 되어있다. 너무 기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베 정권에 대해선 우리가 분명히 각을 세워 가는게 맞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운영팀)



▶'밤샘토론' 클립 더 보기 ( https://bit.ly/2ZALhi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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