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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vs'불스원' 붉은 소 싸움…대법, 레드불 승소 취지 파기환송

레드불(좌)와 불스원(우) 상표. [판결문 일부 캡쳐]

레드불(좌)와 불스원(우) 상표. [판결문 일부 캡쳐]

‘붉은 소’ 모양 상표를 둘러싼 에너지 음료 회사 레드불과 자동차용품 판매 회사 불스원의 상표 등록 무효 소송이 다시 한번 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불스원 손을 들어줬던 원심판결을 깨고 레드불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레드불은 특허심판원에 “불스원의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레드불과 불스원의 상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며 레드불의 청구를 기각했다. 레드불은 이 심판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모양 비슷하지만…부정한 목적 아냐”

법원은 레드불과 불스원의 상표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두 상표가 ▶오른쪽으로 돌진하는 붉은 소의 형상을 모티브로 했고 ▶꼬리가 알파벳 S자 모양으로 치켜 올라가 있는 점 ▶앞다리는 구부러졌고 뒷다리는 펴진 점 ▶전체적으로 근육질인 황소 모양인 점 등 상표의 지배적인 인상이 동일ㆍ유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불스원의 상표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구 상표법 제7조 1항 및 12항은 상표가 동일ㆍ유사하거나 국내나 외국 수요자에게 특정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뿐만 아니라 이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갖고 사용했음이 인정돼야 상표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당시 레드불은 해외 자동차 레이싱 대회 등에서 레드불 상표를 차량 외관에 붙이는 방법 등으로 활용했다. 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외국에서 특정 에너지 음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레이싱카 외관에 레드불 상표를 붙인 점이 ‘자동차용품’과 관련해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비슷한 상표를 가진 불스원은 에너지 음료 회사가 아닌 자동차용품을 파는 회사이므로 불스원이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비슷한 상표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은 에너지 음료 상표와 자동차용품은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없다고 보고 레드불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음료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인지도도 인정"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레드불은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를 만들 뿐만 아니라 2개의 자동차 경주팀을 5년 이상 보유했고, 2005년부터 레이싱 대회에서 상표를 팀의 표장으로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레드불의 상표가 에너지 음료뿐 아니라 자동차 레이싱 관련 분야에서도 외국 소비자들 사이에 특정 회사의 것으로 인식됐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005년부터 자동차 업계에서 레드불 상표를 써왔다면 불스원이 2011년 레드불과 비슷한 모양의 상표를 등록할 때는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할 목적을 갖고 상표를 등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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