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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日전범기업 투자 제한? "막으면 한국 손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불매운동 시민촛불발언대' 행사에서 서울겨레하나 회원과 시민들이 일본 상품과 전범기업의 로고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짓밟으며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불매운동 시민촛불발언대' 행사에서 서울겨레하나 회원과 시민들이 일본 상품과 전범기업의 로고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짓밟으며 행진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연기금이 투자배제 싸움으로 가면 우리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연금의 일본 증시 투자 내역ㆍ일본 공적연금(GPIF) 국내 증시 투자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일본 주식 시장 투자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7조4000억원에 달한다. 일본 주식시장(닛케이) 시가 총액 3857조원(8월 17일 기준) 대비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은 0.19%이다. 국민연금의 전체 해외주식 투자 대비 일본주식 투자 비중은 6.6%다. 국민연금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도요타 자동차(3604억원)다. 
 
일본 GPIF는 한국 주식 시장에 6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 총액 1344조원 대비 0.46%를 차지한다. GPIF는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금액(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일본 투자 중 전범기업만 따로 떼어서 보면 지난해 기준 75개 기업에 1조2300억원(평가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014년 74개 기업 7600억원에서 투자금액이 크게 뛰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제재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국민연금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이달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오던 일본 정부가 7월 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경제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발로 국내에서는 일본산 불매운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75곳의 일본 전범기업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 뿐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일본의 행태만 보면 투자 제한을 주장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게는 ‘외교문제는 외교로 풀어야지, 경제로 보복조치를 하냐’고 비판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경제조치부터 하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그것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실제 분석 결과 양국의 연기금이 투자 제한 대결을 하게 되면 손해는 우리가 더 클 수 있다. 서로의 투자금액은 6~7조원으로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규모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일 감정에 따른 섣부른 대책보다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장기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법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은 분명히 밝힌다”라며 “모든 투자의 확대와 축소, 투자의 시작과 중단은 철저히 기금의 운용목적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근 변화된 한일관계와 국민의 정서, 국회의 요구에 따라 ‘일제전범기업’투자 문제를 책임투자 원칙 아래 ‘다시 들여다봐야’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게 바로 투자배제로 이뤄진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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