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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 기자 사진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과학자 5명 숨진 러 의문의 폭발···동북아 흔들 신핵군축의 시작

지난 8일 러시아 북부 아르한겔스크주 세베로드빈스크 인근의 뇨녹사 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의문의 폭발사고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핵무기 개발 경쟁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다. 폭발 사고로 로사톰(러시아 원자력 공사) 소속 과학자 5명이 사망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들이 “국가적으로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숨졌다”며 이틀간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12일엔 ‘국가 영웅’ 칭호까지 내렸다. 로사톰은 성명을 내고 “희생자들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핵실험 분야를 이끌어가던 영웅들”이었다고 소개했다.  

냉전 종식 상징 INF 폐기 일파만파
고삐 풀린 미·러, 핵확장의 신냉전
러시아 신형 미사일 폭발사고 주목
중국 그동안 나 몰라라 계속 확대
미·러, 유럽·극동·괌 등 배치 전망
중거리 미사일 배치 경쟁시대 개막
중국 압박에 적극 이용할 전략도구
대체시간 짧은 중거리 미사일 위험
장거리핵 감축 뉴START 영향 촉각
미·러·중 참여하는 신핵군축 추진하면
북핵 가치 추락, 중 사드 입장 바뀔 수도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타이탄 미사일 박물관에 전시된 타이탄 II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타이탄 미사일 박물관에 전시된 타이탄 II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이터=연합뉴스]

 

러 무기실험장 사고로 핵 경쟁 노출 

사고 직후 실험장 인근의 방사능 수준이 한때 평상시의 20배까지 치솟았고 러시아 당국은 사고지 인근 해역의 선박 운항을 1개월 동안  금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 정부가 신형 미사일 엔진 폭발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소개령을 13일 내렸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액체 추진 로켓을 시험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보당국은 사고가 러시아의 신형 핵 추진 순항미사일인 SSC-X-9 스카이폴(나토명) 시험 도중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에선 9M730 부레베스트니크(슴새)로 부르는 이 미사일은 지난해 3월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지구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다’며 자랑한 신무기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소개했다.  
러시아 군이 이스칸데르-K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AP=연합뉴스]

러시아 군이 이스칸데르-K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AP=연합뉴스]

 

푸틴, 서방 공격할 신전략무기 6종 소개 

잠시 당시를 되짚어보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날 2시간 동안 연례 국정 연설을 하면서 그중 45분을 대형스크린을 통해 최신 첨단무기를 소개했다. 특히 푸틴은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인 9M 730 부레베스트니크를 소개하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형무기의 탄생”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미국의) 요격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는 대륙간 원자력 추진 순항미사일의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보유한 Kh-100이나 미국의 토마호크와 같은 순항미사일 내부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고동력 원자로를 개발해 사거리를 기존의 수십 배, 실질적으로는 무한대로 늘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러시아가 지난 5월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에 모스크바에서 공개한 RS-24 야르스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스=연합뉴스]

러시아가 지난 5월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에 모스크바에서 공개한 RS-24 야르스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스=연합뉴스]

 

러, 미국 미사일 방어 뚫는 핵미사일 개발 

이어서 “이는 목표물을 향해 (기존의)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비행하지 않는 신형 전략무기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하고 무의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측하기 힘든 경로로 저공 비행을 해 눈에 띄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8일 시험 도중 폭발한 미사일이 바로 이를 말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다.  
이날 푸틴은 다른 여러 나라는 현재 개발 단계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를 러시아는 이미 2017년 12월 남부 군관구에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신무기 개발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미사일방어(MD)가 무용지물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미군의 순항 미사일 발사대. [위키피디아]

미군의 순항 미사일 발사대. [위키피디아]

 

요격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푸틴은 이날 운석처럼 고속으로 목표물을 향한다는 신형 ICBM인 RS-26 아방가르드도 소개했다. 사거리는 5800㎞로 중거리를 간신히 넘지만 최대 속도가 마하 20의 극초음속(HGV) ICBM이기 때문에 중간에 요격할 방법이 현재 기술로는 없다. 2012년 첫 발사에 성공했다. 이날 푸틴이 소개한 Kh-47M2 킨잘(단검) 공대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3218㎞의 중거리 미사일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일 공개한 신형 사르마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 궤적 시뮬레이션 화면, 최대 1만8000km의 거리를 최고 마하 20이 넘는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AP=연합뉴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일 공개한 신형 사르마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 궤적 시뮬레이션 화면, 최대 1만8000km의 거리를 최고 마하 20이 넘는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AP=연합뉴스]

 

사드 무력화하고 텍사스주 크기 초토화  

러시아가 개발 중인 차세대 ICBM RS-28 사르마트는 10~24개의 핵탄두를 싣고 최대 1만8000㎞를 최고 마하 20.7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가공할 전략무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디플로매트는 설명했다.  
푸틴은 미사일에서 분리된 뒤 자체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최신형 극초음속 탄두인 오브젝트 4202를 사르마트에 장착하면 지구 상 어느 곳도 1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미사일 한 기로 프랑스나 텍사스주 정도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해안 도시·기지 공격 스텔스 수중 드론   

푸틴은 이날 심해에서 어뢰보다 빠른 속도로 무제한의 거리를 이동해 적의 항공모함이나 해안 시설을 타격하는 핵추진 대륙간 수중 드론인 포세이돈도 소개했다. 핵탄두나 재래식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 대도시나 미 해군 기지가 러시아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과거 러시아에서 스타투스-6 해양 다목적 시스템으로 불렀다. 수중을 항해하면서도 미 해군의 잠수함에서 소나로 탐지할 수 없어 실질적인 스텔스 공격무기체계로 볼 수 있다.  
당시 푸틴의 신무기 소개는 러시아 국내용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 8월 2일 중거리핵전력(INF) 폐기조약이 사라지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핵무기 군비경쟁을 예상하고 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비를 해왔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가 오랫동안 노력해온 핵무기 군축을 무위로 돌리면서 새로운 핵무기 경쟁의 시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의 중거리 핵 미사일인 퍼싱2의 발사 장면. 1987년 중거리핵전력(INF) 폐기조약으로 파괴돼 사라졌다. [위키피디아]

미국의 중거리 핵 미사일인 퍼싱2의 발사 장면. 1987년 중거리핵전력(INF) 폐기조약으로 파괴돼 사라졌다. [위키피디아]

핵군축 협정 이제 뉴스타트 하나 남아 

그동안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 간에 시도됐거나 이뤄진 주요 핵군축 조약을 살펴보자. 미국과 소련이 가장 먼저 체결한 핵 군축 관련 조약은 1972년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조약이다.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요격시스템 배치를 제한했다. 하지만 핵미사일이나 탄두에 대한 직접적인 핵 군축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조약은 2002년 미국이 이탈하며 실효됐다. 미국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 능력에서 소련과 러시아에 앞섰다.  
지난 8월 2일 폐기된 중거리핵전력(INF) 폐기조약은 핵 군축의 사실상 시작으로 간주되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조약으로 평가받아왔다. 지상 발사용 사거리 500~5500㎞ 중거리 핵미사일의 개발·생산·배치·보유를 금지하고 기존 보유분도 모두 폐기하는 강력한 내용이다. 중거리 핵미사일은 불과 수십 분이면 적을 타격할 수 있어 협상이나 요격을 시도할 시간이 없는 무서운 전략무기다. 1988년 발효됐으며 1991년 상호 검증 아래 모든 중거리 핵전력을 폐기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2019년 8월 2일까지 31년간 유지됐지만, 핵보유국인 중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제한 없이 중거리 핵전력을 자체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었다.  
 

전략 핵탄두 본격적인 감축 

INF 이후 미국과 소련은 본격적으로 전략핵무기 군축에 들어갔다. INF에 따라 상호 검증 아래 중거리 핵무기를 폐기해본 경험도 협상의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보유 전략 핵탄두를 6000발, ICBM과 전략폭격기 등 운반수단을 1600개로 제한하는 제1차 전략무기 감축 협정(STARTⅠ)이 이뤄졌다. 1991년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서명했지만 1992년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이를 승계하면서 1994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발효됐다. 2009년 기한이 만료되면서 실효됐다.  
이어 전략 핵탄두를 3000~3500발로 감축하는 내용의 제2차 전략무기 감축 협정(STARTⅡ)이 1993년 조지 HW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 조인됐지만, 미국 의회와 러시아 두마(하원)의 승인을 받지 못해 발효는 되지 않았다.  
이어 전략 핵탄두 배치를 1700~2200발로 삭감하는 내용의 전략공격무기제한조약(모스크바 조약)이 2003년 미국의 조지 W 부시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사이에 조인됐으나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2011년 실효됐다.  
INF의 폐기로 현재 지구 상에서 효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핵 군축 조약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START)만이 남았다. 배치 전략 핵탄두를 1550발, 운반수단을 800개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2010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2011년 발효됐으며 2021년 2월 5일이 유효기간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협의하면 2026년까지 조약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동안 축적한 기술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핵무기 발톱을 마구 드러내는 상황에서 뉴START나마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INF 폐기, 동북아 안정 송두리째 흔들 수도

냉전 종식 상징으로 1987년 조인됐던 중거리핵전력(INF) 폐기조약이 2일 폐기된 사건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파장을 부르고 있다. 중거리 핵미사일 제한의 고삐가 풀린 미국과 러시아는 대체시간 짧아 ICBM보다 위험한 중거리 미사일 개발·생산·배치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등 동아시아를 최전선 삼아 핵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핵 확장 시대로 회귀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특성상 러시아는 유럽·동아시아에, 미국은 괌·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럽 국가는 물론 한국과 일본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신규 배치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국내 핵무기 배치에 따른 국민 설득과 동아시아의 전력 균형 재조정이라는 내치와 외교 과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CC-TV 군사채널이 보도한 대륙간핵탄도미사일(ICBM) 부대 둥펑1여단의 훈련 모습. [사진=CC-TV 캡처]

중국 CC-TV 군사채널이 보도한 대륙간핵탄도미사일(ICBM) 부대 둥펑1여단의 훈련 모습. [사진=CC-TV 캡처]

 

베이징, 한·일 중거리 미사일 사정권  

동아시아에선 중국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중거리 미사일은 서로 상대의 목을 노리는 전략 무기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를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하면 당장 베이징이 핵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서울에서 베이징은 952㎞, 평택 미군기지에서 베이징까지는 986㎞에 지나지 않는다. 도쿄-베이징도 2098㎞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 사거리 500~5500㎞의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권이다. 평양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동아시아에 배치하게 된다면 베이징과 평양까지 저절로 사정권에 넣으면서 정치적·군사적·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역으로 한국과 일본도 중국과 러시아의 중거리 핵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 상호 비수 겨누기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  
중국은 INF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그동안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제한 없이 확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새롭게 핵무기 경쟁을 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군비통제 이론에서 흔히 인용되는 영국 수학자 루이스 프라이 리처드슨의 이론에 따르면 서로 군비를 증강하다보면 나중에 균형점에 이르면서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가 생긴다. 독일 출신의 미국 국제정치학자로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존 허먼 허츠가 고안한 이 용어는 국가가 안보를 위해 군비를 증강하고 동맹국을 늘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긴장과 충동 욕구가 높아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에 따라 과거 미국과 소련도 핵무기 경쟁을 하던 중 군비통제 협상에 나서게 됐다. 
러시아 해군의 태평양 함대 소속 구축함이 지난 7월 동해에서 모스키트 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러시아 해군의 태평양 함대 소속 구축함이 지난 7월 동해에서 모스키트 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신핵군축 개막하면 북핵 가치 추락 가능성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군비증강을 하다 어느 순간 새로운 핵 군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과 러시아는 중국까지 참여시켜 신핵군축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현재 참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만일 미·러·중이 참여하는 핵 군축이 이뤄질 경우 북핵의 전략적 위상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세 나라가 핵군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핵을 들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북한은 반갑지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핵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다. 미·러·중이 북핵을 상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동북아에 신핵외교 시대가 열리게 된다.  
2021년 5월로 예정된 장거리 핵 감축협정인 뉴START의 연장과 이 협정에 중국 참여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럴 경우 중국이 불만을 터뜨리는 주한 미군의 사드 문제도 핵군축 협상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오히려 더욱 강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반대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오로지 핵 군축 협상에 달렸다.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 핵전력(INF) 폐기조약과 러시아의 원자력 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 폭발사고가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에 새로운 핵 질서를 낳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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