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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탈북모자 전재산 0원 "기초생활수급 안내됐더라면…"

[중앙포토]

[중앙포토]

나란히 숨진채 발견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탈북 모자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비슷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숨진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은 지난달 31일 거주중이던 임대아파트 관리인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숨진 모자의 집 안에 있던 냉장고 속엔 물 한 병 없었다. 통장 잔고 0원이었다. 경찰은 모자가 지난 5월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부검을 의뢰했다. 타살이나 자살 정황이 없어 아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영상회의를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8~10월 3개월간 이어진다.
 
숨진 한씨는 아파트 월세(임대료)와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18개월 치를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요금 45만원을 포함해 480만원의 임대료ㆍ공과금이 밀렸다. 한씨는 1년여 동안 중국에 살다 지난해 9월 아들과 둘만 귀국해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단둘이 살았다. 한씨는 이때 주민센터를 찾아 아동수당ㆍ가정양육수당을 신청했고 각각 10만원을 받았다. 아동수당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소득ㆍ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0원으로 잡혔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 급여로 연계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16일 오전 사건 발생 관할인 관악구청을 현장점검했다. 모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관악구청 측은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기간이라 대상자 발굴 업무로 업무량이 폭증했다”라고 소명했다고 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현행 제도상 구청 담당 공무원이 그런 상황에서 다른 복지급여를 연계하는게 의무는 아니다. 복지 급여가 수백개이다보니 의무적으로 연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각 급여마다 소득을 따지는 기준이 달라 전산 연계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구청 측에서 아동수당 신청 때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도록 연계했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다”라고 설명했다.
40대 탈북인 여성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 속 아들의 낙서가 그려진 문. [뉴스1]

40대 탈북인 여성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 속 아들의 낙서가 그려진 문. [뉴스1]

 
복지부는 이날 지자체 복지국장 회의에서는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포함해 실태조사 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의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ㆍ관리비 장기체납(3개월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급여ㆍ서비스 등 제공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ㆍ신청(필요시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간의 정보연계, 공공과 민간의 정보연계 등을 건의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종합상담 기능과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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