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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 강조 반갑지만 획기적 정책 변화 없어 아쉽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15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론 “경제 문제를 강조한 것은 반갑지만, 방법론에서 획기적 변화를 천명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단 평화경제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5대 기업 관계자는 “평화경제라는 개념이 답답한 건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 때문”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고 나야 대통령 말씀대로 평화경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남북 경협 활성화는 중소기업에 활로와 기회를 열어줄 것이란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고 유엔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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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가 충분치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반일 정서 등 감정적 측면보다 극일을 이야기했다는 점이 큰 틀에서 바람직했다”면서도 “각종 규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었다는 건 아쉽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는 느낌”이라며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기존 정책을 답습하면서 갑자기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제시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50년께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언급한 것에 대해 “마치 오늘·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몇 년 뒤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은 “일단 경제 대국에 방점을 둔 것은 반갑다”며 “일본 수출규제 등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에 신경을 쓰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적 의지나 역량을 집중하자는 방향성만으론 안 되고, 결국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며 “경제 강국 달성을 위한 실행론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리더십과 각계 협력이 병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빈·김정민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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