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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에 의한 폭언’ 가장 많아,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 시민단체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 시민단체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에 의한 괴롭힘이, 또 괴롭힘 내용은 폭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한 달 동안 관내지청 등에 접수된 진정 44건을 분석한 결과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 7월 16일 시행됐다. 
 

괴롭힘 금지한 근로기준법 시행 한달
부산고용노동청,44건 진정 접수 분석
상사에 의한 괴롭힘, 폭언 가장 많아
부당인사,강요,업무 미부여도 있어

진정 44건을 분석한 결과 괴롭힘을 한 당사자는 상사가 3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사용자 7건, 기타 2건이었다. 괴롭힘 내용을 보면 폭언 12건, 부당인사 조치 11건, 강요 7건, 업무 미부여 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감시 2건, 험담·따돌림·폭행 각 1건 등이었다.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이 가장 많은 것이다.
 
접수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업무 중 실수를 하면 팀장이 꼬집거나 깨물고 날카로운 물체로 손이나 팔에 생채기를 내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하였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퇴사를 만류하면서 팀장과 한 공간에서 일하게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부당해고 복직판정을 받았으나 본래의 업무와 상관없는 잡초제거, 식당 청소, 식기세척 업무를 주면서 임금을 줄 능력이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월급을 받아갈 수 있을지 수입창출 방안을 A4 용지에 작성해 제출하게 했다.”
 
괴롭힘 금지 신고센터. [뉴스1]

괴롭힘 금지 신고센터. [뉴스1]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던 중 상사의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했으나 사용자는 오히려 퇴사압박과 함께 보직변경의 불이익을 줬다.”
 
부산 고용노동청은 진정이 접수된 이들 사업장에 조사와 함께 피해자·가해자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신속한 조사,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또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 같은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부산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라며 “기업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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