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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민간 분양가상한제…집값 안정화 효과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5일)은 국토교통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새롭게 꺼내든 방안이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3기 신도시,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거시 경제 불안 상황 등 하반기 집값을 흔들 수 있는 다른 변수들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민간택지 택지비의 미래에 기대되는 개발 이익 반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역부족일지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대중 교수님, 집값을 잡기가 힘들 것이다, 역부족이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집값 안정화 효과는?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우선 가격을 통제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면 공급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주택이 부족한 지역인데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도 연기되거나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리고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한문도/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그렇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했던 정책을 살펴보면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만 폭등을 했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그전에는 원가연동제가 있었죠, 노태우 정부 때는. 똑같은 내용인데 2개가 시행되고 나서 공급이 준 건 확실합니다. 줄었지만 분양가격에 대한 어떤 안정성으로 인해서 실제로 시장이 계속 안정돼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율화하기 전까지는 전혀 부족함 없이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지만 시장은 안정화되어 왔다는 건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또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또 당분간은 자율화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방향이 선회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거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참여 정부 시절입니다. 2007년 9월에 시작이 됐었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말까지 시행이 되다가 지금은 사실상 폐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상당히 민심과는 조금 다른 해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참여정부 시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평가는?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MB 정부 당시나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는 공급량은 줄었는데 대외경제 변수 때문에 가격이 안정된 거지 공급량이 줄어든 데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15년도 1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에 2016년, 2017년, 2018년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시행할 당시에는 부동산시장은 안정화됩니다. 그러나 시행을 한 분양가 상한제, 지속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또 경기가 어렵거나 또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완화하거나 폐지하게 되면 다시 또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MB 정부나 또는 박근혜 정부 때는 순수하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안정화됐다는 것보다는, 경제도 어려웠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공급량이 그렇게 안 줄었다는 것은 임대주택을 빼야 됩니다. 일반주택만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공급량이 준 이후에 이게 자율화되거나 완화되면 다시 또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제로 2008년 그러니까 2007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가 있었고.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죠.]



[앵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경기의 악화상황.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잠시 내려갔을 뿐이다, 그런데 이 규제가 풀리게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네.]



[앵커]



교수님, 어떤 평가이십니까?



[한문도/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교수님 말씀이 분명히 어느 부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을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 2015년도에 만약에 분양가 자율화를 안 풀고 자율화 수준까지만 갔더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어요.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대출규제 완화를 심하게 풀어줬고. 기억나시겠지만 빚내서 집 사라는 풍토가 아주 만연했지 않습니까? 국민을 투기꾼으로 모냐는 이런 비토까지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OECD하고 IMF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대출을 풀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의 지금 고민으로 남아 있고 국가 경제 정치에도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경제성장률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박근혜 정부 때 폭등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을 보면 경제성장률 똑같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죠? 그거는 당연히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를 풀고 양도세를 면제하고 이렇게 어떤 명분은 투자 활성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였지만 그것이 활성화를 넘어서서 투자 형태의 어떤 투자 환경이 투기 형태의 시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변하게 폭등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문도 교수님의 생각은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안정됐던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한문도/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지 않았더라면 계속 안정됐을 거라고 보고 있죠.]



[앵커]



그런데 그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에는 또 가격이 폭등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그런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한문도/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권대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사실상 폐지된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사실상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실 폭등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수요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하는 거지만 사실 가격 오르는 건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공급을 늘려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억누르면 나중에 가격이 억누르는 그 규제가 완화되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수요를 분산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유럽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수 경제도 안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안 좋아졌던 거고요. 이 규제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가 규제했다, 완화했다, 규제했다, 폐지했다 이랬거든요. 좋은 정책은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규제하면 분명히 공급은 줄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을 잡는 데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권대중 교수님께서는 규제가 풀리면 곧바로 누른 만큼 다시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용수철 효과를 인정을 하시는 거군요? 이에 대해서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철 효과.

 
  • '용수철 효과' 에 대한 입장은?



[한문도/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일면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공급, 노태우 정부 때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이어졌던 것은 90년대는 거의 안정적이었지 않습니까, IMF 전까지. 공급이 수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어떤 대책에서 아쉬운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대책이 예전에 200만 호, 노무현 때 100만 호였던 것이 이번에도 발표를 했지만 30만 호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받쳐주지를 못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이 받쳐줬더라면 예전과 똑같은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호가 받쳐주고 있고 시간의 어떤 개분이 있습니다. 몇 년 뒤부터, 내후년부터 공급을 하니까. 그렇지만 시장이 심리적으로 주택가격 폭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발표된 후에 실제로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재건축 시장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들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한문도/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당연하죠.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조합원 입장에서 추가 분담금이 늘게 되는 수익구조이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 자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그것을 매입이나 매도를 할 때 기본 거주 목적 외 투자 목적을 같이 추가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수익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겠죠, 시장에서. 그것이 이제 바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확실히 못을 안 박았습니다.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는 것이 마냥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또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재건축 시장 침체에 대한 평가는?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죠. 이제 주택이라는 게 물리적 내용 연수나 기능적 내용 연수는 또 따로 있지만 노후한 주택들은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정비 사업인데 규제를 함으로써 산업 환경을 바꾸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거든요. 또는 토지 이용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하게 되면 분명하게 수익은 주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합원 추가 부담금 때문에도 그렇고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 슬럼화될 수 있고 도시가 슬럼화되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어느 정도의 도시 재생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앞으로 계속 실시된다고 한다면 나름 계속해서 부동산, 아파트 집값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과거 사례처럼 어느 순간 또 규제가 풀려버릴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문도 교수님?

 
  •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전망은?



[한문도/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하고 비교하면 안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G20 회의를 거쳐서 국제 회계 기준이 새로 맞춰졌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대출규제 기본이, 근간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국내 시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한 것이 아니라 국제규제 기준에서 아시겠지만 정략적 기준이나 정상적 기준. 지금 대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죠. 소득에서 감내할 만큼만 대출을 해주라는 게 기본인데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정권이 바뀌어도 이 대출규제 완화가 예전처럼 박근혜 정부 때처럼 대폭 완화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다가 인구 증가나 생산인구 증가. 그 핵심 구매 영역. 이것을 보면 10년 전하고 시장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대중 교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게 또 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죠. 가격을 통제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가격을 통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겁니다. 수요공급에 의해서 시장경제를 택하는 나라는 수요공급에서 시장을 맡기는데 임대가격 통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임대가격을 통제하는데 이 매매 가격 자체, 분양가 자체를 통제해서 시장을 리드하게 되면 결국에 정부가 시장을 끌고 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어느 시점에 가면 정책이 이완돼서 완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정부도 고강도 대출규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문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강도 대출 규제 기조, 집값 안정화 효과는?



[한문도/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정부의 정책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말이 많은데요. 일단 9.13 대책이 나올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효과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대부분을 보면 학자적인 분들은 많이 안 계시고요. 산업연구원이라든지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그리고 시장 참여하는 건설사 이쪽 분들에게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봤지만 교란 세력, 투기 세력.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 좀 매몰차게 몰아붙이기는 했지만 분명히 우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어떤 공급과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급하게 단발적으로 조금 나눠서 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봐서는 방향은 맞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계속 좌시해서 가격이 시장 논리에게 맡겨뒀을 때 시장의 자정 능력이 얼마나 활동할 것인가를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맡겨두기에는 투기세력과 교란세력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계속되어야 되고 국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이 정책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을 시장에 참여하는 일부 사람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좌시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가계부채가 계속 느는데 일본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부에서는 당연히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대응을 계속 하되 어떤 일관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공급대책이 추가된다면 금상첨화인데 아마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풀어야 될 난제라고 보지만 방향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고강도 대출 규제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문도/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대출규제 효과는 지금 시장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도 물론 둔화되고 있지만 거래량이 강남의 경우에는 국가분양가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출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갭 투자라고 해서 전세보증투자를 래버리지를 활용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다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년 대비 지금 서울 전체로 볼 때 한 50% 정도 지금 거래량이 급감을 했거든요. 50%면 거의 시장이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폭등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시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난 것은 거래량에서 강남 3구의 거래량을 보시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라고 하면 보통 한 700~800건이 분기별로 나타나면 지금은 한 3분의 1, 한 200건입니다. 7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현상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것은 대출규제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현상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고강도 대출규제. 이제 나올 것은 다 나왔고 더 이상 나올 것은 없습니까?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청약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채권입찰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이익환수제도 얘기도 나오지만 거기까지는 안 갈 걸로 보여지고요. 정부가 또 하나 또 다른 부동산 정책 중에서 규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나올 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문도 교수가 얘기한 대로 대출규제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또 왜곡 현상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부자들만 거래하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거든요. 물론 서민들은 사실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고 래버리지 효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어느 나라도 주택을 구입할 때 적어도 40~60% 정도는 대출을 받고 삽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고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침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낮출 때에는 나중에 이게 또 완화되면 또 가격이 또 오를 수 있습니다.근본적인 대책은 공급대책입니다.]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고강도 규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기 신도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 '3기 신도시' 집값 안정화 효과 있을까?



[한문도/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3기 신도시는 정부에서 일단 그동안 문제됐던 2기 신도시에서 문제됐던 교통 인프라나 어떤 자족도시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김현미 장관이 이번에 좀 발표를 할 때 3기 신도시와 함께 2기 신도시까지 같이 묶어서 일자리 기업 유치 정책을 지금 몇 조 원을 부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시장에 안정성을 주는 심리적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량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100만 호, 200만 호랑 비교하면 거의 서울시에서 다 소화하기에는 물량이 조금 거리감으로 볼 때 분양 조금 시장을 어떤 안정시키는 100% 담보할 수는 없지만 심리적인 안정은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어떤 위치나 어떤 자족도시 형태로 볼 때는 상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대할 만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님께서는 3기 신도시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우선은 정부의 주택공급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2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서구 검단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만 가구 정도 공급 계획이 있고요. 의정부 덕정, 덕계 지구도 마찬가지고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2기 신도시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 특히 2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 그 앞에다가 3기 신도시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광역적 도시 교통망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1기, 2기 신도시에 지장이 없는 데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우리의 집값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 먼저 한문도 교수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하반기 집값' 흔들 주요 변수는?



[한문도/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하반기 일단 상한제 발표를 던져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이제 가계소득의 어떤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지금 발표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요. 역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는데 이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한 달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제적인 전반적인 추세에서 일본의 경쟁하고 있는 일본과 무역경쟁, 글로벌 경제도 같이 봐야 되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가처분 소득 감소하는 지표라든지 또 내년부터 가계 예대율 산정 기준이 강화되면 분명히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줄이게 됩니다. 강화가 되니까 여러 가지 또 변수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시장 완화에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가장 큰 변수는 뭡니까?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무래도 가격을 통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를 규제하는 대출규제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반기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토론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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