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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줄이자" 정부 대책에도 건설업계 매년 500명 숨져

14일 오전 강원도 속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용 승강기 추락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이 제기됐다. 속초 사고처럼 건설현장에서 매년 500여 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자 정부가 ‘집중감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14일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스타힐스 아파트 공사현장 15층에서 공사용 엘레베이터가 추락해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뉴스1]

14일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스타힐스 아파트 공사현장 15층에서 공사용 엘레베이터가 추락해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 취락 위혐 건설현장 집중 감독
2018년 485명, 2017년엔 506명 목숨 잃어
전문가 "고질적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485명에 달한다. 2017년 506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2015년(437명)과 2016년(499명)과는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사망자 485명 가운데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60%(290명)를 차지한다. 가장 큰 문제는 중소 규모 건설현장(120억원 미만)의 사망자가 79%(290명 중 229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고용부는 지난 5월 13~14일 대전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50여 명을 불러 ‘산재 사망사고 감축 연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건설업계에서 사망사고를 100명 이상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5월 2일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추락사고 방지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추락 재해 예방의 날(14일)을 추락 집중단속주간으로 확대 운영하는 대책과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 불시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대 건설사 최고 경영자를 만나 “건설현장 추락위험 추방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14일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15층 높이에서 추락,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15층 높이에서 추락,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3일부 터 31일까지 전국 1308곳의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국 1308곳의 건설현장 중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 발판이 불량으로 설치된 게 적발돼 3일간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 124곳에는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는 처벌했다.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던 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증원된 감독관을 활용,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기적으로 추락 예방 감독을 하고 연말까지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속초 건설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 감독을 진행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의 외부 비계(임시로 설치한 발판과 계단) 등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상태, 추락예방 안전조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속초 건설현장이 점검대상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 책임자와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얘기다.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안전불감증’도 문제로 꼽았다.
14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충화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는 “주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와 관계 당국은 사고 직후 개선책만 내놓지 말고 제대로 개선됐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속초=신진호·박진호·최종권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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