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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경제 튼튼···기득권에 머뭇거리면 경쟁력 못키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 경제는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며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득권’이란 표현을 써가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세부적으로 생활 SOC(사회 기반 시설)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하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가시적 성과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고용 안전망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여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속도를 내는 등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부품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개각 발표로 곧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들을 향해 “그동안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후임자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7분 동안 발언 중 ‘일본의 경제 보복’이란 수준의 말을 하는 것 외엔 일본 관련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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