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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정책 일침 날린 김현아 "'강남사랑' 부작용만 남을 것"

국토교통부가 12일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하자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판박이로 결국은 또 폭등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뉴스1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뉴스1

특히 공격 선봉에 선 건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이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부동산 전문가인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3기 신도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역구(고양정)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채 장관 마음대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게 규제를 변경하다 보니 시장의 예측 가능성만 낮아져 부동산 시장은 투기꾼과 기회주의자만 배를 불리는 정부 공인 투전판이 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감은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 문제를 왜 경기도 신도시로 풀려고 하나.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어렵게 만들면 도심 주택의 희소성만 키워 가치만 높여줄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강남 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 사랑’의 부작용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자 지난달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규 아파트 부족으로 서울 강남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집값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승전-‘총선’으로 국민 갈라치기다.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스1

2005년 공공택지부터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민간 택지에도 도입됐지만, 2015년 4월 민간 택지에 한해 조건부 실시로 바뀌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현 정부 들어 8·2대책(2017년), 9·13 대책(2018년)에 이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세 번째 대형 부동산 규제책으로 볼 수 있다. 금융과 세제에 이어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을 축소하는 제도까지 노무현 정부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야권은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이 잠시 수요는 억제하지만, 규제에 대한 내성만 키워 궁극적으론 집값 급등을 더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8·2 대책이 나온 직후인 2017년 9월·10월 상승 폭이 줄었지만, 11월부터 0.6%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9·13 대책 때도 10월 상승률이 1.84%로 다소 주춤하고 올해 1월부터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결국 최근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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