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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재검토” 김현종 “D램 대일 공급 중단도 옵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2일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다. 일본 전범 기업을 우리 투자 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전에 먼저 어떤 기업들이 전쟁 범죄에 실제 기여했는지,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T는 ‘한국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다’는 제목으로 김 이사장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 기업 투자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지적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에 1조2300억원을 투자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일본 전범 기업 75곳 중 84%에 해당하는 63곳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수익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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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장 투자 제한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00조원 규모로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공적연금(GPIF)은 한국 증시에 약 7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 역시 우리(한국)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기억 저장 메모리반도체인 ‘D램’을 거론했다. 그는 “D램 같은 경우는 (세계)시장점유율이 지금 72.4%”라며 “D램 공급이 만약에 2개월 정지될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2억3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도 카드가 옵션(option)으로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의 발언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D램을 대일본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삼성전자 등이 일본에 수출하는 D램이 약 2조~3조원어치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것에 대한 공급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면 디스플레이와 게임기 등 일본의 주력 전자산업이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스더·하준호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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