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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집무실에 연봉 4000만원 받는 ‘동 자치지원관’ 채용 논란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주민자치센터 동 자치지원관실. 유성구 3개 동에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주민자치센터 동 자치지원관실. 유성구 3개 동에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4000만원 가까운 연봉에 사무실은 별도로 쓴다. 이런 혜택을 받는 인력이 대전과 서울 지역 동사무소에 일하고 있다. ‘동(洞)자치지원관(지원관)’이야기다.
 

서울 81명, 대전 8명…“확대 계획”
주민자치 안착 vs 선거조직 운영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유성구 진잠동 등 8개 동에 지원관을 채용했다. 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뿌리내리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대전시는 지원관을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채용하며, 내년에는 다른 동으로도 확산할 방침이다.
 
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올해 12억 4800만원)은 대전시가 부담한다. 지원관 인건비는 연간 4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지원관은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지만, 공무원처럼 날마다 출근해 일한다. 일당 10만원과 주휴·연차 수당을 받는다. 급여는 구의원보다 많다. 지원관 3명을 채용한 대덕구의원 의정비는 연간 3780만원이다.
 
시는 지원관에게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한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의 한 구청 직원은 “동장급 직원이 새로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지원관 사무실에는 주민자치회 업무 등을 처리하는 간사 1명도 근무한다. 간사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연간 1200만원을 받는다.
 
자치지원관은 서울시가 먼저 채용했다. 서울시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원관을 선발, 현재 81명(81개 동)이 활동하고 있다. 연봉은 대전시와 비슷한 3800만원 안팎이다. 서울시는 지원관을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동(424개)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지원관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 성격이 있는 불필요한 인력”이라고 하고, “주민자치의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전 5개 구청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관을 뽑지 않은 중구의 한 관계자는 “결식아동 급식비도 제대로 올려주지 못하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풀뿌리 선거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전시는 “지원관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 단위의 주민 필수 사업을 발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순옥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주민자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이상재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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