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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백색국가 日 제외’ 속보로 전한 日 언론 …“사실상 대항 조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하자 일본 언론들이 즉각 반응했다. 대체로 앞선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항 및 보복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NHK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29개국인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하는 새로운 그룹으로 일본을 분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지난 2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측도 수출관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NHK는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수가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9월께 일본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라고 속보를 전했다.
 
통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를 주는 국가의 그룹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절차를 엄격화하는 조치를 9월께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가 높은 수준의 수출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 ‘그룹A’(옛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 역시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며 "일본에 대한 수출관리 절차가 엄격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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