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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걷지 말자…'과잉 징세' 재심의하고 부실 조사팀 교체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실천을 강조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실천을 강조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물론 일반적인 징세 행정에도 내부 감독이 강화된다. 또 부실한 세무조사팀은 즉각 교체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확정

12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 모든 절차에서 법·원칙이 준수되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세기준 합리화, 과세 전 적법성 검증 강화 등으로 부실 과세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징세 목적으로 납세자 현장을 무리하게 확인하거나 해명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과잉 행정' 방지를 위해 내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세무조사 중심으로만 감독했지만, 세금 징수 업무 등 일반 과세절차로도 심의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정기적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이 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조사가 부실해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사건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중지 요건을 심사해 중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세무조사가 중지됐다가 다시 조사가 이뤄지는 일이 반복되는 데 따른 납세자의 피로감을 고려한 조치다. 납세자보호관이 부실한 조사팀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도 제도화된다. 납세자 보호 담당 공무원은 국세청 소속이지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실장직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가는 지난해 13명이었지만, 올해에는 19명으로 늘리고 2022년에는 38명으로 전체의 30.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대상 세정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징세 유예 등 세정 지원 방안을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 본청·지방청·세무서에 '세정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영세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게 될 경우(납세유예) 국세청이 요구하는 납세담보 면제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유예받은 세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납세담보가 면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김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를 빠르게 종결하는 등 국세행정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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