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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청문 정국 본격화…미리 본 '기승전 조국'의 7대 쟁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는 청문회 정국이다. ‘8·9 개각’으로 국회에서는 법무부(조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농축산식품부(김현수)·여성가족부(이정옥) 장관, 방송통신위(한상혁)·공정거래위(조성욱)·금융위(은성수) 위원장 등 후보자 7명의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청문요청안을 발송할 경우, 청문회는 이달 말쯤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다음 달 2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조국 후보자다.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 지명을 콕 집어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협치 포기, 몽니 인사”(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거론되는 쟁점이 7가지 이상이다.
 
우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2010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위장 전입을 한 적도 있다.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들었다"고 해 이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조 후보자 측은 “확인해보니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며 소강상태로 접어든 국회가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다시 달궈질 전망이다. [뉴스1]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며 소강상태로 접어든 국회가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다시 달궈질 전망이다. [뉴스1]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부실 인사검증 논란은 이미 야당에서 여러 차례 수석직 사퇴를 요구했던 사안이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낙마한 장관급 인사는 8명이다. 이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허위 혼인신고 논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미공개 정보 주식투자 의혹) 등 6명은 "명백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등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반일정서를 자극한 점 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비난하는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7월 20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7월 18일) 등 발언을 두고는 야당뿐 아니라 서울대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분법적 논리로 법학자로서 상식에 어긋나는 말" 등의 비판이 나왔다.
 
최근에는 '폴리페서' 논란도 일고 있다. 조 후보자가 2004년 4월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4년간 대학을 떠나는 교수들을 향해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 교수를 새로 충원할 수 없다. 낙선해 학교로 돌아와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고 지적한 적이 있어서다. 일부 서울대생들 사이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는 1일 “앙가주망(engagement,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하는 프랑스어)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했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또 55억원 상당의 재산형성 과정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 주장처럼 조 후보자가 정말 검찰개혁의 적임자냐는 걸 두고도 이견이 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의 메신저처럼 확정된 안을 들고 오면 여당은 협상의 여지가 사라지는데 이는 삼권분립을 무시한 처사”라며 “조 후보자 때문에 검찰개혁 입법이 더 꼬였다”고 주장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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