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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에 NSC 대신 관계장관 회의로 대처하는 靑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쏜 지난 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페이스북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쏜 지난 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페이스북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현재 하계군사훈련 중으로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지만,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전한 내용이다. 북한이 이날 오전 5시 34분과 50분, 함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쏜 지 1시간 뒤쯤 열린 관계 장관 화상회의 결과를 서면 브리핑으로 전하며 이런 내용도 담았다. 읽기에 따라 ‘북한이 현재 군사 훈련 중인데, 미사일을 제외하곤 특별히 남한을 도발하는 내용이 없다’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으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을 보는 청와대의 시각이 담겨 있다.
 
북한은 8월 들어서만 세 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 쪽으로 쐈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NSC와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참석자가 대동소이하다. 그런 만큼 정보 열람권이나 결정권 또한 비슷하다. 그렇지만, NSC는 헌법(제91조)이 규정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NSC가 내는 메시지는 곧 청와대, 나아가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혀 헌법은커녕 법률상 기구도 아닌 관계부처 장관회의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북한이 5월 이후 발사한 미사일 비행거리 적용해보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북한이 5월 이후 발사한 미사일 비행거리 적용해보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비교적 최근인 7월 25일부터 따지면 10일까지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약 보름간 다섯 번째다. 그중 7월 25일은 마침 그날 예정돼 있던 정례 NSC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같은 달 31일에는 긴급 NSC 상임위를 열고 “강한 우려”,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었다. 화상회의를 통해 “중단할 것을 촉구한” 이번 관계 장관회의와는 그 뉘앙스가 달랐다.
 
하지만 북한은 11일 청와대를 한껏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를 내고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댔다. 청와대의 이런 작태가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 후 중단된 북·미 협상 재개가 최우선이고, 우리는 대화 동력 유지에 진력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하라고 주장해온 야당은 이번에도 “대통령은 고집스럽게 NSC조차 열지 않거나, 열어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 군 통수권자가 수수방관하는 것이 북한에는 흡족한 신호일지 모르나 국민에게는 분통이 되고 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만 해도 청와대는 NSC 개최 여부를 포함, 시간대별 대응을 공개했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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