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아베 연루 ‘사학스캔들’ 무혐의 종결…日검찰 “증거불충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모리모토(森友) 학원 스캔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무혐의’ 종결됐다고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지검 특수부는 모리모토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과 재무성의 관련 문서 조작 등의 의혹으로 고발된 국세청·재무부 인사 10명 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오사카 지검은 지난해 5월에도 이 사건에 연루된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을 비롯한 38명을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었다.
 
하지만 검찰 견제기구인 오사카 제1검찰심사회가 올해 3월, 불기소 처분된 38명 중 10명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오사카 지검은 이들 10명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의 이름을 따 ‘아키에 스캔들’이라고도 불리는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은 아키에 여사가 일본 극우성향의 사학재단 모리모토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에 연루되면서 지난 2017년 처음 불거졌다.
 
아키에 여사가 명예교장으로 있는 모리모토 학원이 국가 소유의 땅을 시가의 8분의 1 ‘헐값’에 사들였고 여기에 아베 총리가 입김을 행사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특히 지난해 3월 일본 재무성이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을 덮기 위해 관련 공문서에 아키에 여사 관련 내용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토록 오사카 지방 관할 긴키(近畿) 재무국에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같은 시기 헐값 매각 서류를 고치는 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긴키 재무국 직원이 ‘상사로부터 문서를 고쳐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오사카 지검은 철거 비용으로 인정했던 액수가 부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매각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국가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날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심사회 지적을 토대로 필요한 수사를 벌였지만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