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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퍼진 '한·일 갈등' 말·말·말…팩트체크 총정리!



■ [팩트체크] "한·일 기술격차 50년" 한국당 주장 사실일까?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4일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가 50년이다." 정치권에서 나온 이 말이 논란입니다.



[기자]



4일 여당,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일본 수출규제의 대응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일본 기술 따라잡고 자립하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논평이 나왔는데 바로 이 대목이 논란이 됐습니다.



"24개 노벨상을 받은 일본과의 기초과학 기술 격차가 50년이나 된다고 한다."



뒤에 좀 더 읽어드리면 "소재와 부품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 혹시 정부에는 말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지니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발언입니다.



[앵커]



보면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논평 취지 자체는 야당으로서 그렇다 쳐도 그 "기술 격차가 일본하고 50년이다" 이 말은 팩트체크를 해 보니까 어떤가요?



[기자]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의 기술, 과학기술 수준을 비교하는 것, 한 국가에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11대 분야 120개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5개 나라와도 비교를 합니다.



이 5개 나라 종합 성적표를 보면 미국이 최고 기술 보유국입니다.



가장 1위인 기술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 그리고 일본 순서입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50년이 아니라 1.9년 뒤처져 있습니다.



이 조사는 과학기술 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것으로 꼽힙니다.



120개 과학기술별로 10명씩 총 1200명의 전문가를 학계와 또 산업계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들이 두 단계에 걸쳐서 심도 깊은 평가를 내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술 관련 논문이나 특허 같은 숫자로 매길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까지 함께 분석을 합니다.



[앵커]



보면 1.9년이라는 것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혹시 좀 특정 기술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하고 50년 차이가 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기자]



혹시 있을까 해서 120개 분야 그러니까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격차가 큰 것이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우주발사체의 개발기술은 한국과 일본 격차가 10년 그리고 우주 탐사 및 활용기술은 6.5년 차이입니다.



평가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99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조사 결과를 봐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술 격차가 50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요?



[기자]



그래서 인터넷도 잘 찾아봤는데 객관적인 최근의 연구나 언론 보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69년에 우리 공업화 단계가 일본보다 50년 낙후됐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1987년 언론 보도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1987년에 한일 기술 격차가 22년인데 이게 계속 벌어지다가 2050년에 격차가 49년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전망과 달리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그 논평을 낸 자유한국당한테도 직접 물어봤나요?



[기자]



당 대변인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그렇게 말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기초기술의 격차가 50년이라고 했다, 그것을 인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일본 수출 규제 대책 협의회에서 나온 박용만 회장의 발언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 발언은 "기반과학과 기술 수준이 당장 따라잡을 수준이 아닌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따라잡으려면 반세기가 걸릴지 모른다" 이 추측성 발언이었습니다.

 

대한상의에도 확인을 해 봤더니 여기서 나온 이 반 세기, 50년이라는 표현은 근거가 있거나 특정 분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적인 표현으로 봐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 추측성 발언이 당 논평에 그대로 인용이 된 것이고 사실관계도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 [팩트체크] 출처 불명 '한·일 갈등 내용정리' 글, 확인해보니



[앵커]



"한·일, 현재까지 내용 정리", "한·일 관계 악화 팩트 정리" 이런 제목을 달고 빠르게 퍼지고 있는 글 하나를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자]



저희 시청자 몇 분께서도 이것이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또 사실인지 팩크체크해 달라고 저희 팩트체크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떠도는 글을 보니까 제목은 조금씩 다른데 1번부터 번호를 쭉 매겨서 현 상황을 정리하는 형식과 또 글 내용이 똑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질 만하다."



또 "한국 정부가 불화수소 관리를 잘 못해서 수출 규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일본 측 주장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이 마치 근거 있는 분석처럼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혁 기자, 먼저 글 내용을 좀 체크를 해 볼까요?



[기자]



인터넷 게시판을 넘어서 소셜미디어 또 유튜브 동영상까지도 이렇게 쭉 퍼지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관련 내용이 특히 문제로 꼽힙니다.



내용을 좀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이 불화수소 3년치를 한 번에 수입했다.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수입했다가 어디론가 밀반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반도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는 있지만 크게 양이 확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한국으로 간 불화수소 39t의 행방이 묘연하고 일본이 이것이 북한으로 갔다고 본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달 우리 국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도 비슷한데 여기서 나온 39t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사들였다가 품질이 나빠서 다시 반품한 양입니다.



통계상으로도 문제 없다고 산업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북한 유입설 근거를 대지 못하다가 일본 정부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발을 뺀 상태입니다.



[앵커]



사실 이가혁 기자가 지금 말한 그런 내용들이 국내 언론들이 좀 비판적으로 이미 다뤘던 내용인데 이렇게 다시 좀 설득력이 있는 글처럼 퍼지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것을 누가 썼고 그리고 어떻게 퍼진 것인지를 좀 확인을 했습니까?



[기자]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시작은 지난 3일 일베라는 사이트입니다.



"한·일 상황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과정 정리해 준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옵니다.



특히 글 내용 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이 불화수소 3년치를 한 번에 수입했다. 그리고 G20 때, 이때 한국 정부가 일본에 해명하기로 했다."



이런 엉터리 정보가 있었는데 이런 정보는 지난달 한 일본 라디오 방송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다 히로시의 OK! Cozy up!' (7월 9일) : 열화가 상당히 빨라서 쌓아둘 수 없는데도 많은 때에는 3년 치 정도의 양을 수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이 목적지가 어딘가'에 대한 답을 G20 때까지는 달라고 말해왔지만 주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대응인 것입니다.]



두 글을 저희가 일부를 같이 배치를 해 놨는데 어떻습니까?



[앵커]



거의 똑같은 내용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난달에 일본 언론이 이제 근거 없이 보도한 내용이 뒤늦게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기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통로로 확인 없이 맞춤형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초 글 게재된 뒤에 3일 뒤에 다른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이 글이 칼럼처럼 제목과 도입부가 좀 바뀌어서 마치 언론사에서 쓴 그런 칼럼처럼 이렇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페이스북에서는 젊은 층이 주로 쓰는 말투로 바뀌어서 뭐뭐 대신 전해 드립니다, 이런 유명 페이지를 통해서 퍼졌습니다.



또 팩트 정리, 총정리 이런 식으로 다시 가공이 돼서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지고 카카오톡으로도 퍼졌습니다.



[앵커]



가짜뉴스가 어떻게 퍼지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팩트체크] 일본발 '한국 제2의 IMF' 위기설…따져보니



[앵커]



"일본이 경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한국에 제2의 IMF 위기를 초래하기 위해서다. 또 실제 조짐이 있어서 IMF 실사단이 극비리에 방한한다." 이런 글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기자]



최근에 호사카 유지 교수 인터뷰 내용이 확대 해석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기사내용은 "아베 정부가 한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줘서 제2의 IMF 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 회사가 무역거래를 할 때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받는 신용장 거래를 하는데 이것을 일본 정부가 막을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앵커]



바로 팩트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신용장을 무기 삼아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년 전에는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거래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본계 은행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과 거래할 때도 일본계 은행 보증을 받는 비중이 이렇게 작년에 0.3%, 올 상반기 0.1%로 매우 낮습니다.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평가입니다.



게다가 시중은행이나 국가 차원으로 봐도 외환 보유 상황이 좋은 편이라서 일본이 한국에서 당장 뺄 수 있는 돈을 다 빼가도 갑자기 IMF 사태가 또 올 가능성 매우 적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장 일본의 그런 방식이 통하는 것처럼 불안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2의 IMF설 출처는 어디입니까? 인터뷰한 그 호사카 교수입니까?



[기자]



호사카 교수는 예전부터 아베 정권에서 나온 얘기를 소개한 것인데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새롭게 주장한 것처럼 인터뷰 기사가 좀 잘못 나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일본 아베 측근이나 우익 성향 인사들이 오래전부터 해 온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혐한의 아이콘이라고 떠오르고 있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달 일본 언론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소개를 해 드리면 "만약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보복을 생각한다면 더욱 강렬한 대응책이 있다. 한국의 신용장에 주고 있는 일본 은행 보증 범위를 제외하는 그런 조치를 하면 한국의 달러 조달은 단번에 곤란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런 한국 공략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착오적인 전략입니다.



1998년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토 전 대사의 말은 이렇게 IMF 직후 국내 업체가 신용장 개설을 못 해서 전전긍긍하던 때, 이럴 때나 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IMF 실사단이 극비리에 한국에 온다, 이 내용은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기자]



IMF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맞습니다.



관련 기사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한일 관계랑 잘못 엮여서 해석이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의 한·일 갈등 또 제2의 IMF 위기론과 관련이 없습니다.



극비리도 아니고 이미 올 2월에 보도자료로 공개가 된 사실입니다.



IMF가 회원국이 국제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 또 2013년에 했었고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또 우리나라 말고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스위스도 올해 평가 대상입니다.



원래 예정된 IMF의 공개 평가 일정과 최근에 언론에 등장한 일본발 제2의 IMF 사태 위기설 이런 게 겹쳐서 거짓정보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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