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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조국 법무, 태풍이 될 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장관급 10명에 대한 중폭 개각을 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조 후보자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개각이 ‘조국 개각’이라고 불릴 정도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지난달 26일 청와대를 나온 조 후보자는 2주 만에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서게 됐다.
 

대통령 비서에서 장관 후보로
“과제 완수 땐 차기 주자 반열 올라”
조국 “서해맹산 정신으로 소명 완수”
야권은 인사청문회 때 공세 예고

여권 입장에서 볼 때 조 후보자는 대중 정치인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다. 부산시당위원장을 지낸 전재수 의원은 “부산에 출마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정수석 시절 장관 후보자 여럿이 낙마하는 등 검증에 실패한 경우가 적잖았다는 점, 한·일 갈등 국면에서 ‘죽창가’ ‘매국’ 등의 표현으로 구설에 휘말렸다는 점이 야권의 주된 공격 포인트다.
 
예상되는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지명한 건 그만큼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2011년 펴낸 저서 『운명』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 끝내 못 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일” 중 첫째로 꼽은 게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불발’이었다. 그해 펴낸 다른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도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취임 후엔 실제로 조 후보자를 필두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밀어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내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찾다 보니 조 후보자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적선현대빌딩에서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임금의 피난 소식을 접한 뒤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한시 ‘진중음(陣中吟)’의 한 구절이다.
 
여권에는 조 후보자의 행정부 진출을 차기 구도와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비록 총선 출마라는 길을 비껴가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내각에서 행정 경험을 쌓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 ‘대통령의 비서’에서 벗어나 정부 부처를 이끌며 리더십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을 문 대통령이 열어준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수하느냐에 따라 차기 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열릴 전망이다.
 
이날 명단에는 막판에 부상한 ‘깜짝 발탁’ 인사도 포함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여성 장관 후보자도 두 명 포함됐다. 비교적 일찌감치 내정 사실이 알려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기업 지배 구조 전문가로 38년 공정위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 후보자다. 고려대 경영대 첫 여성 교수, 서울대 경영대 첫 여성 교수 등 유리천장을 깨뜨려온 점도 발탁의 주요 이유라고 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각종 하마평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사다.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고사로 막바지에 확정됐다. 인사청문회 없이 미국 측과 아그레망 절차를 거치면 바로 부임한다. 이 내정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울고 동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차관,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장을 지명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 김준형 한동대 교수를 내정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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