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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관계자, 수출규제 '오판' 인정…"예상 밖 큰 소동"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수출규제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인정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 또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지는 등 "예상보다 소동이 커졌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가 조금 전 오늘(9일)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연 브리핑을 보면 일본의 입장은 전혀 달라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속보,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일본이 어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한 지 한달여 만에 관련 허가를 딱 1건 내줬습니다. 업계에서는 관례상 첫허가가 나오기까지 두달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빨랐죠. 국내외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보여주기식' 허가를 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어제) : 이번엔 한국 정부가 우리 조치가 마치 금수조치라고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라, 금지한 것이 아니고 심사해서 허가 내줬지 않냐'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서류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명분도 없습니다. 이 발언을 거꾸로 해석하면 원래 해줄 것을 일부러 좀 앞당겨 해줬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허가권 칼자루는 일본 자기네가 쥐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언제든 문제가 있다며 규제 품목 확대할 수 있다"는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어제) : 이렇게 엄격한 평가 절차를 거치는 만큼 3개 품목 이외에도 (수출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들이 발생할 경우 개별허가 품목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도꼭지 전략인데요. 국제여론과 한국의 대응조치를 봐가면서 필요할 때는 풀고, 반대일 때는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물을 써야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힘들어지죠. 물이 세통 필요한데 한 통이 나올지, 두 통이 나올지, 심지어 수압은 어떨지 전부다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수출규제 시작되면서 의도치않게 배운 일본어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야베 카에레! 야메로!]



네, 야메로, 그만둬라. 카에레, 돌아가라라는 단어입니다. 참의원 선거 직전, 아베총리 유세현장에서 배운 단어입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이야가라세' 조금 더 복잡한 단언데요. 일부러 남이 싫어하는 짓궂은 짓을 해 괴롭힌다는 뜻인데요. 최근 일본의 규제조치는 오락가락하면서 한국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이야가라세 수법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어제) :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오늘 오전에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제에 이어 사회분야까지, 수출규제 대응에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입니다. 신산업 소재 분야의 인재 양성을 늘리고 학교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외교·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계기 기념행사 추진 계획과 국내 관광 활성화 특별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소재·부품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연계전공·융합전공 과정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로 합니다. 종혁이는 시스템반도체과, 석승이는 로봇감속기개발과 뭐 이런 것이죠. 또 다음달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면 즉시 동아리·캠페인 등 체험활동을 통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국방부는 이공계 석사 이상이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 소위 '병특' 줄이는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사태로 개발인력 확보, 경쟁력 재고를 위해 소재-부품 관련 분야는 축소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이 우리 경쟁력을 육성하는 그런 대책이라면, 조금더 직접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카드도 나왔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수입하는 모든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데, 99% 이상이 일본산입니다. 앞으로는 방사능과 중금속 초과가 확인되면 일본으로 즉각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방사능은 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방사능 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하려고 한다'면서 '특히 한국이 방사성 물질 노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4월 16일) : 매일 후쿠시마 물을 먹고 마시는데요. 덕분에 자민당 총재 3선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은 확실히 보증돼 있습니다.]



[이철현/그린피스 원자력 캠페인 프로젝트 리더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어제) : 후쿠시마 발전소 안에 쌓여있는 한 110만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바다로 방류하는 작업을 그런 의도를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이것은 좀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요. 덮어놓고 정보조차 안 주는 일본이 제일 문제지만, 손 놓고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우리정부도 문제입니다. 소관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서로 "우리 일이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죠. 그린피스 측은 "한국정부에 주의를 보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니까, 이제와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수출규제로 돌아와서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수출규제의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인정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인데요. "수출규제 조치로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져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광복절까지는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 후반부터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1일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물고가 트일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정부 "소재 부품 핵심인력 적극 양성…초중고 역사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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