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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출규제, 한·일 모두 피해자되는 승자없는 게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 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연말에 열던 경제자문회의 소집
“일본 변명 어떻든간에 경제 보복
국제 자유무역 질서 훼손시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에서 제외한 2일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도 대일(對日)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고,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거나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나라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 같은 말도 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소집된 전체회의(통상 연말 개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장관급 부의장을 두는데, 지난해까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맡았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쓴소리를 하다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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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의장이 된 이제민 연세대 명예교수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2차대전 이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해 개도국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변신했고, 여기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은 한·일 간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어 이를 지속하려 했지만,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며 “지금 아베 총리의 일본은 그 의도치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100여 분간 진행된 회의에는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자문위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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