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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이틀 국회 방문…검찰개혁 앞두고 야당과 협력 다지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8일 국회를 찾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는 등 야당 지도부에 취임 인사를 전했다. 전날에 이은 이틀째 국회방문이다. 눈앞에 다가온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윤 총장이 검찰 입장 반영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 다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野 지도부 잇따라 예방…국회와 협력 다지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났다. 사법연수원 13기인 황 대표는 윤 총장보다 연수원 10기수 선배다. 2013년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검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을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날 황 대표는 "참 오랜만에 본다. 검찰총장 임명을 축하한다"고 먼저 인사를 건넸고 윤 총장은 "장관에 계실 때 뵙고 5~6년 정도 지난 것 같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반갑다"고 화답했다.
 
윤 총장은 뒤이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만났다. 전날엔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만나 환담했다. 검찰총장이 취임 후 국회 야당 지도부를 잇달아 찾은 건 흔한 일은 아니다. 과거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대체로 국회를 찾아 검찰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원장 정도만 예방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은 2017년 8월 취임 일주일 만에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후임인 윤 총장 역시 취임 2주 뒤 국회를 찾았다. 법조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국회와의 협력 다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행 가시화…"윤석열과 충돌 가능성"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전 열린 차담회에서 윤 총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전 열린 차담회에서 윤 총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윤 총장은 야당 지도부 외에도 이날 오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 인사를 나눴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법사위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개특위 소속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찾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들은 최장 330일 뒤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5월 전임자인 문 전 총장은 패스스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공개 반발했다. 일선 검사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현행대로 통과될 경우 초래될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문 전 총장에 힘을 실었다. 정부가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며 당사자인 검찰을 논의에서 배제한 점도 검찰 내부의 반발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국회의 검찰개혁 법안 논의는 검찰 내부에서 언제라도 다시 타오를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이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는 청문회 당시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보호와 부정부패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윤 총장도 관련 논의에 검찰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 마련을 주도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행이 가시화하면서 법조계에선 조 전 수석과 윤 총장이 향후 검찰개혁 법안 논의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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