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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 "수주내 북한과 협상 기대"…지뢰밭은 여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수 주 내 실무 협상 카드’를 다시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현지시간) “북한이 취한 행동들(최근 미사일 발사)을 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다. 수 주 안에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 "북미 뉴욕채널 정상가동. 실무협상 일정은 못잡아"
한미 연합훈련 끝나면 북미 실무 협상 재개 기대 커
북한의 추가도발, 북한어선 경매, 해상작전 헬기 등 변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뉴스1]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뉴스1]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오히려 ‘수 주 내’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수 주 내’ 실무협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한ㆍ미 연합 훈련에 반발하며 성사되지 않았고, 훈련이 끝난 뒤에야 북한이 움직이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았다.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며 ‘시한’을 정한 북한과, 내년 대통령 재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트럼프 행정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만큼 북한 비핵화 협상의 미국 컨트롤 타워인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언급을 두고 북ㆍ미간 비공개 라인에서 교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 미국의 뉴욕 채널(유엔대표부)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아직 실무협상의 장소나 의제,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한ㆍ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이 연일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으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이고 있어 양측이 접촉은 하되 속도 조절중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20일쯤까지 진행하는 한ㆍ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이 실무접촉에 나서지 않겠냐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당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신형 단거리 미사일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당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신형 단거리 미사일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네 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도 미국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레드라인 지키기’를 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 한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이 ‘막가파식’으로 도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 속에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이 민감해하는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고, 한국 때리기에 집중하는 건 대화의 판에 미국을 잡아 놓기 위한 수위조절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합훈련이 끝나더라도 북미 협상의 길에는 피해 가기 어려운 지뢰밭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근 북한의 도발을 두고 ‘약속 위반이 아니다’는 식으로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미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이 억류한 북한 어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경매에 넘기거나, 방북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의 비자 면제를 제한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최첨단 전투기 F-35의 한국 인도(판매 결정은 2015년)에 이어 7일(현지시간) 해상 작전 헬기인 MH-60 시호크 12대(약 1조원)의 판매도 승인했다. 한국의 전작권 환수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진행해온 절차지만 북한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다. 
 
특히 북한은 연합훈련이 없었던 지난해를 제외하곤, 하반기 훈련(옛 UFG) 때는 빠지지 않고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도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사례다. 특히 북한이 지난 6일 황남 과일에서 당 간부들을 대거 모아 놓고 단거리 발사체 완성을 선언하는 식으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게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벼랑 끝 전술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북한은 과거 한미가 연합훈련을 시작한 뒤에야 군사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올해는 훈련 한달여 전부터 반발하다 6일 발사를 통해 신형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훈련 기간 중엔 조용히 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카드를 만지작거릴 위험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벼랑 끝으로 한 걸음 더 나간 뒤 극적 타결식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ICBM 발사를 중단키로 약속했다”거나, 폼페이오 장관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언급한 건 이를 의식한 견제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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