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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한 여교사…왜 무혐의 처분?

충북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충북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교육청, 지난 6월 제자와 성관계 사실 확인
교사와 제자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진술
경찰 "강압적 성관계 아냐"…형사처벌은 면해
형법 만 13세 이상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미혼인 중학교 교사 A씨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은 지난 7월 중순께 B군의 친구가 해당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밝혀졌다. 이 학교는 자체조사해 A씨의 성관계 사실을 확인했고, 즉시 분리조치를 했다. A씨는 휴가를 내고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B군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고 말했다. 교사 A씨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청은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해달라고 도 교육청에 요구한 상황이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C씨를 파면했다. A씨 역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학교 측은 A씨를 수사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A씨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강압적인 성관계는 아니었다”며 “해당 학생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형법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ㆍ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합의로 성관계했더라도 이를 범죄 행위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13세가 넘은 미성년자는 성폭력 정황이 없는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성폭행 이미지. [중앙포토]

성폭행 이미지. [중앙포토]

 
2010년 서울의 한 30대 여교사가 당시 15세이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교사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대가 없이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2012년 국회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자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끼리 좋아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과잉 처벌 우려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통제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형법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있다. 2016년 대구에서 40대 학원장이 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처분했지만, 대구고검은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나온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대구지법은 학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은 만 15세 중학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 피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해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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