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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 낸 날, 추가보복 엄포...韓 흔드는 日 수도꼭지 전술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했던 3개 품목과 관련해 첫 수출 허가를 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YTN캡처=뉴스1]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YTN캡처=뉴스1]

 

삼성전자로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첫 허가
세코 "심사 패스하면 허가 받을수 있다"
국제사회에 "금수조치 아니다"메시지
"부적절 사례시 개별허가로 추가 지정"
수도꼭지 쥐고 한국 흔들려는 의도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경제산업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7월4일 3개 품목을 개별 허가로 전환한 이후 신청된 것들 중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전보장상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확인된 최초의 안건에 대해 수출허가를 이미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수출허가를 냈을 경우 개별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가 마치 (이번 수출규제 강화를)금수조치인 것 처럼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공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허가를 낸 1건이 어떤 품목이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요미우리 신문과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7일 허가가 나온 품목은 반도체 제작시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 ‘포토레지스트’, 수출처는 삼성전자라고 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개별심사의 경우 90일 정도의 표준심사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선 약 1개월정도만에 허가가 나왔다"고 했다.
 
세코 장관은 이와관련 "(수출규제 강화가)금수조치가 아니며, 정당한 거래의 경우 일본 정부는 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외환법 규정에 기초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심사를 패스하면 허가가 나온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빨리 허가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이유는 없고, 어디까지나 제대로 확인된 것에 대해 허가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이런 태도엔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세코 경제산업상은 그러면서도 "3개 품목이외에도 개별적·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해당 품목을 개별허가 신청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철저한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우회무역이나, 목적외 수출 등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제적인 (수출통제)레짐상 현재는 규제대상이 아닌 품목과 기술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상의 우려가 없는지 계속 주요관계국과 연계해 안전 레벨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결국 한편으로는 수출 허가를 통해 “금수조치가 아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3개 품목이외에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한국측을 압박하겠다는 태도다. 
 
 국제여론과 한국내 반발을 봐가며 필요할 때는 풀고, 필요할 때는 조이겠다는 전략으로 수도꼭지를 열었다 닫았다 하듯 일본 정부는 향후 이런식으로 한국을 계속 흔들어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수출 허가는 WTO(국제무역기구)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비판을 봉쇄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 주말 베이징에서 열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각료회의를 거론하며 “한국측이 회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수출규제)관련 발언을 했고, 
할수없이 나도 반론을 했다. 한국과 일본을 빼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테마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난달 12일 양국의 (과장급)실무설명회에서 일방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한국측이 공표했는데, 먼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국장급 정책대화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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