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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 셈법' 복잡해진 정부, 화이트국 배제 맞불 연기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 국가(안보 우호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유보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일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제도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본의 대응에 따라 맞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전략적 카드'로 해석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최정동 기자 20190808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최정동 기자 20190808

정부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현재 ‘가’와 ‘나’ 지역으로 분류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다’ 지역을 새로 만들고 일본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영국·독일·호주 등 28개국과 ‘가’ 지역에 포함돼 있다. 일본을 ‘다’지역으로 분류해 수출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15일에서 최장 90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전날 일본이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 기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오늘은 포토레지스트 등에 대한 한국 수출을 허가해준 사실도 확인됐다. 일단 일본이 수위 조절에 나선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강대강’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배제할 경우 향후 있을 국제무역기구(WTO) 소송에서 불리해 질수 있다는 점도 거론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핵심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와 관련한 실효성 및 논리 등에 대해 좀 더 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빼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며 “적정한 시기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도 추가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며 “일본 정부는 7일 수출무역관리령ㆍ포괄허가취급요령 등 규제 강화 시행 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규제 품목 이외에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일본의 조치를 비중 있게 설명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다”라고 비판했지만,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기도 했다. 모두발언이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앞으로 일본의 대응에 따라 맞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전략적 카드'로 해석된다. 그간 유지해온 강력한 맞대응 기조는 유지하는 동시에, 속도 조절 가능성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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