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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반도체 소재 수출 첫 허가…규제 대상 확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산케이는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이후 (한국에)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계약 1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허가한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고순도 불화수소,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수출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3개 품목 중 개별 허가가 나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였다며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규제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 중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일본 기업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사전에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 품목은 생화학 무기의 원료, 첨단재료나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3개 품목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이들 주변의 일반적 제품과 기술 중에도 가공되면 군사 전용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 적지 않아 현재는 미규제 품목과 기술로도 규제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주요 관련국과도 협조하면서 안보의 관점에서 리스트 규제의 품목 확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 신문 역시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심사한 결과 제품이 수출처에서 적절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삼성그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개별심사에는 90일 정도 표준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선 1개월 정도 만에 허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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