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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지소미아 폐기론' 논란…한·일 실효성은?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8일) 주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파기여부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결정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쟁점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맞장토론 준비했습니다. 출연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두 분 모두 군사 전문가입니다. 제 오른쪽에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리고 제 왼쪽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니다 자칫 우리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요즘 맞서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성엽 연구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지소미아 파기 검토에 대한 의견은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반드시 파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카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옵션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들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일단 지금 지소미사 협정 체결 이후에 정보교환 건수를 보게 되면 정경두 장관께서 밝히신 내용에 따르면 지금 26건 그리고 올해 들어서 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지금 확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거의 분기 내지는 반기 수준에 한 번 정도 교환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의심이 일단 있습니다.]



[앵커] 



정보공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효용성도 의문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대영 연구위원께서는 파기는 위험하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위험하다기보다는 사실 지금 한일 간에 경제 관련된 또 일본의 일방적인 그런 경제제재 상황인데. 여기에 있어서 이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보적인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물론 이제 우리 국민이 원하고 대통령님이 결심한다면 저도 분명히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보적인 이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실 마지막 카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현재 일본의 지금 경제제재 같은 경우에 경제 문제에 국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도 안 되게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걸기는 했지만 자칫 우리가 여기서 너무 섣불리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내든다면 오히려 일본 측의 의도에 말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소미아의 파기 여부를 결정할 때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맞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효용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본의 대북 감시 정찰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우리가 일본과 계속해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측면에서도 일본으로부터 크게 많은 정보들, 질 높은 정보들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많기 때문이거든요. 일본의 대북 감시 정찰 능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일본 정찰위성 등 보유…정찰 능력 평가는?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언론에서 지금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의 이제 감시정찰위성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을 해 봤었을 때 보유하고 있는 대수나 아니면 성능이나 이런 모든 측면들이 유럽의 상용위성 수준의 성능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임무 고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성능이 나오지 않아서 고도를 굉장히 많이 낮춘 것으로 보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측에서 저희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이제 더 자세한,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자주 영상들을 촬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봐야 되는데 그 두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의 해상도 자체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앵커] 



실제로 구체적인 걸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공간해상도 측면에서 말이죠.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공간해상도 측면에서 보면 이제 레이더 위성이 50cm에서 1m급 그리고 과학위성 같은 경우에 30~50cm 사이 정도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은 지금 상용 위성시장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대수 측면에서도 대수도 얼마나 자주 촬영할 수 있느냐라는 주기해상도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데 대수 측면에서 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9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정찰 쪽에서는 자산이 특별하게 적합하다고 볼 만한 자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 측면에서 북한 지역과 가까이 인접돼 있는 쪽이 훨씬 수집에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의 감시 정찰 능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고 과장된 측면들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보는 각도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일본은 지금 군용 정찰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현재 군용 정찰위성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리랑 위성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해상도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밖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찰위성 외에도 통신감찰이라든지. 주로 이제 기계장비를 이용한 정보 획득에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과거 냉전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런 노력도 있었고 자국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북한 외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주변국을 감시하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우리보다는 월등히 뛰어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일례로 과거 80년대 KAL기 민항기가 소련에서 격추당할 때도 그때 그 내용을 감청했던 게 바로 일본 자위대 그런 감청부대에서도 감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대북 감청 능력이 우리보다는 좀 뛰어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앵커] 



류성엽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통신가시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감청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우리 쪽 능력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통신감청이 가능한 가시선 범위를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공식으로 구해보면 지상수집소 같은 경우에는 해발 1000m 정도의 감청 안테나를 설치했었을 때 대략 130km 정도. 그리고 항공기로 이제 수집을 할 때는 대략 394km 정도 범위밖에 수집을 못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을 감청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관련 감청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한국 KADIZ(방공식별구역)에 진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북한에 굉장히 인접한 지역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과거 푸에블로 사건 때도 보실 수 있겠지만 북한의 동쪽으로 인접해서 들어가게 되면 요격활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까지 무리해서 감시정찰 자산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대영 위원, 일본이 2022년에 고 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글로벌 호크가 도입이 되면 정찰 능력이 월등히 앞서가게 되는 겁니까?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일본이 도입하는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북쪽에 있는 미사와 기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에 만약에 배치될 경우에는 사실 동해상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어쩌면 우리보다도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자칫 동해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북한의 그런 방공식별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보다 일본은 사실 동해에서도 동쪽 부근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탈북자 정보라든지 아니면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이른바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의 정보 수집능력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앞서는 상황인 거죠? 어떻습니까?

 
  • '휴민트' 통한 정보 능력은 우리가 우세?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우리 쪽 능력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얘기하기 좀 힘듭니다. 전역한 지도 사실 얼마 안 됐고.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6년, 2007년부터 시작해서 북한하고 일본 사이에 교역량이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적 교류도 사실은 같이 급감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교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첩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 첩보를 굉장히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자산이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김정은의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교류 자체가 끊긴 상태에서 돈을 얼마를 쓰든 이게 과연 효과적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저는 저 의견에 반대하는데요. 실제로 대북 정보 사업을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휴민트라는 게 인적 네트워크에서 얻어지는 정보 아닙니까? 핵심은 돈입니다. 얼마만큼 돈을 쓰냐에 따라서 그만큼 고급 정보가 들어오고 그만큼 알짜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데 듣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정보 획득에 100원을 쓴다 그러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3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문제로 봤을 때는 일본이 오히려 더 휴민트에서 지금은 강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봤었고요. 또 휴민트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했을 경우에 한국에 또 일본에 어떤 득실이 있는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청와대 관계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검토할 수 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정보 교환 측면에 있어서도 건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고 일단 양적으로 적다라는 것은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들 하에 지금 행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행정부에서 판단한 결론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대영 위원께서는 한국과 일본의 득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소미아, 한·일 어느 쪽이 더 득인가?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사실 득실을 따진다는 건 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둘 다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결심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최후의 선택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 30여 개국하고 맺고 있고 10여 개국과는 또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1급 기밀정보에 해당하는 걸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일방이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 방식, 즉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에도 우리가 일본 말고 다른 나라와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은 사실 일본이 억지를 부려서 안보적인 측면을 봐서 경제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폐기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 맺었을 때 한국은 혹시 다른 문제로 이걸 폐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한미일 군사협력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일본과 여러 가지 마찰을 빚고 있지만 이 카드를 지금 쓴다는 것은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앵커] 



김대영 위원께서 한미일 3각 동맹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방위상이 2010년에 우리 정부에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논의가 됐었고 2012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를 하려다가 제동이 걸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4년 뒤 2016년 11월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오는 24일까지 이 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미일 3각 동맹이 자칫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류성엽 위원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 동맹 흔들릴까?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훼손이 이미 되고 있죠.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한미일 간에 군사협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볼 때 지금 이게 어떻게 출발했는지 봐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제 문제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군사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에 초계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미 지소미아가 체결이 돼 있는 상태였고 어떻게 보면 일본 측에서 스파이 행위를 한 거였거든요. 스파이 행위를 해서 얻었던 전자 정보를 우리 쪽에 제공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소미아 협정이 있음에도 이 협정을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간에 협력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방조치는 가능한 것이, 지소미아가 폐기가 되더라도 2014년에 한미일 간에 북핵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체결해놓은 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을 근거로 이제 정말 긴급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간에는 상호 교환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뢰 측면을 다시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초계기 사건 때 문제가 생긴 상태. 그리고 그때도 명확하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경제 문제로 확전이 된 상태고요. 이게 점점 계속 확전이 되는 상태거든요. 포린팔러시(미 외교전문지)만 해도 지금 일본 관련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을 지경이면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특수적인 상황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일 거라는 거죠.]



[앵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어제 일본에서 이 협정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에 도착할 예정인데 아마 한국에 와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대영 위원, 실제로 우리가 이 협정을 파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한미일 3각 동맹에서 우리가 제외된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미국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사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물론 우리 측과 일본 측 모두 다 필요성에 공감을 했지만 사실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된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위해서는 동맹국인 한일이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군사적, 외교적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보면 일본의 노림수도 사실 그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협정을 깨버리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한미일 동맹 속에서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라는 그런 인식을 미국 측에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수에 우리가 말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또 지금보다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오늘 아까도 방송에 나왔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사실 지금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신중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류성엽 위원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맨 처음에 말씀을 하셨을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의 효용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 협정을 깨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급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뢰 무너진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일본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종류가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면 지소미아 카드는 굳이 꺼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와대나 이런 관계자들 입에서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한 상태고 이걸 충분히 카드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판단들 하에 지금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께서는 이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고급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방법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일 간에, 물론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고 이 격앙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길면 몇 십 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협정을 유지한 채로 서로 냉각기를 갖고 특사 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는 24일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할지 말지를 우리 정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두 분에게 똑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20~30초 정도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24일 이전까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고려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다. 한 가지 정도씩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류 위원 말씀을 하시죠.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일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카드 그리고 군사적인 카드도 지소미아 말고 다른 카드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놓고,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배열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후순위의 카드로 일단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지금 언급하는 수준만으로도 사실은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시던 선배 분 중에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신 분이 있었어요. 칼을 꺼내서 휘두르는 건 쉽게 휘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하지만 칼날만 살짝 보여주면서 나는 이걸 충분히 꺼낼 수 있다는 억지력을 보여 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만으로도 지소미아 폐기 카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대영 위원, 우리 정부가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뭡니까?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물론 국민 여론이라든가 행정부의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의 이 한일 간 갈등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핵심은 국제사회가 누구를 더 지지해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분야가 아닌 군사 안보적인 분야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이 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경제적으로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준비하고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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