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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부겸·김영춘, 靑 보고했다···日보복 3가지 해법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국회의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방일단이 하마다 시게타카 박사(중앙)와 면담하고 있다. 하마다 박사 우측은 면담 자리를 마련한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여시재 제공]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국회의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방일단이 하마다 시게타카 박사(중앙)와 면담하고 있다. 하마다 박사 우측은 면담 자리를 마련한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여시재 제공]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 수출 제한 문제를 풀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중립국에 전략물자 조사위원회를 위탁하는 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최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방일단은 현지서 일본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얻은 이들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여권 관계자와 재단법인 여시재 등에 따르면 보고안에는 ▶제3국에 전략물자 조사위원회 위탁 ▶(수입해 온) 전략 물자의 사용 리스트 작성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할때 수입 절차를 공개적으로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한·일과 모두 우호적인 노르웨이 등 거론

지난달 21일 일본 도코 하네다 공항에서 이뤄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마다 시게타카 박사가 이병철 전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선물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하마다 박사는 88올림픽 때 통역을 맡은 후 31년째 부녀의 인연을 이어가는 양향자 전 원장에게 이들 선물을 "대신 보관해 달라"며 모두 건넸다. 박태희 기자

지난달 21일 일본 도코 하네다 공항에서 이뤄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마다 시게타카 박사가 이병철 전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선물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하마다 박사는 88올림픽 때 통역을 맡은 후 31년째 부녀의 인연을 이어가는 양향자 전 원장에게 이들 선물을 "대신 보관해 달라"며 모두 건넸다. 박태희 기자

 우선 제3국 위탁 방안은 일본이 소재 수출 제한 이유로 안보상의 문제를 꼽은 데 대한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전략 물자가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할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3국에 맡기자는 방안이다. 한·일과 모두 우호적 관계이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어 양측이 함께 맡길 수 있는 나라에 소재가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를 맡긴다는 아이디어다. 구체적으로는 노르웨이가 거론되고 있다.
 
 두 번째, 전략물자 사용처에 대한 리스트 작성은 일본의 주장이 억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의 최종 목적지를 문제 삼아 왔다. 용처를 문서(Paper work)로 명확히 정리하면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공개적으로 수입 요청해 일본 태도 감시하는 방안도 

 세 번째는 규제 품목 3종에 대해 수입 신청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 배제가 실질적인 수출 규제인지를 국제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그간 수출 우대 절차가 없어질 뿐, 정식 절차로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정식 절차를 통한 수입 요청에도 일본이 공급 지연을 하면 국제 사회에 이의제기 등 공론화 여지가 많아지므로 공개적으로 요청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반도체 가교' 하마다 박사와 토론한 결과  

 3가지 아이디어는 여권 인사들이 주축이 된 '일본 방문단'이 귀국한 뒤 청와대에 전달됐다. 김부겸·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광재 여시재 원장,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원희룡 제주지사,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10여명의 방문단은 일본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달 31일~지난 1일 일본을 찾았다. 
 
 이 방문에서 귀국 일정이 촉박했던 김부겸·김세연 의원을 제외한 참석자 전원이 ‘한일 반도체 가교’ 역할을 했던 하마다 시게타카 박사와 두시간 여 동안 면담을 가졌다. 3가지 아이디어는 이 면담에서 나왔다.
 
1984년 한국을 찾은 하마다 박사가 삼성전자 회장실에서 이병철 전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하마다 시게타카 제공]

1984년 한국을 찾은 하마다 박사가 삼성전자 회장실에서 이병철 전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하마다 시게타카 제공]

 
 하마다 박사는 방문단과의 만남에서 일본과 한국 정부에 "지금 보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새로운 대항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냉정해질 것, (국민 감정 악화 등으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새롭게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반도체 전문가로서 한국의 위기가 중국 보다 대만에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한국은 제조업에 재능이 뛰어난 나라여서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적합하다는 평가 등도 내놨다. 
 
방문단과 하마다 박사와의 일본 현지 면담은 중앙일보 보도(7월 25일 자 B1면 이병철의 멘토 하마다 “반도체 공동체 깨는 건 죄”) 이후, 여권에서 본격 추진하고 양향자 전 원장이 다리를 놓으면서 성사됐다. 이병철 전 회장과 친형제처럼 지낸 하마다 박사는 삼성의 기술 자문역을 맡아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때 큰 도움을 줬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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