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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 통상 무기화…“최악 땐 2022년 한국 GDP 3% 감소”

자유로운 국가 간 무역을 지향하는 국제통상 질서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자국의 이익,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국에 무역제재를 무기로 사용하는 이른바 ‘통상의 무기화’ 전략이 확산하면서다. 격해지는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등은 정치·외교갈등에 무역을 압박 수단으로 끌어들인 사례다.
 

WTO “무역분쟁 호전 안 되면
중국 GDP -3%, 미국 -2% 예상”

7일 세계무역기구(WTO)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계 경제 1위 국가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출범한 이후 통상 무기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해부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매겼고,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도 추진 중이다.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1995년 WTO 발족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2년 만에 부활시켰다.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에 전방위적인 경제 보복을 가한 중국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 10% 관세부과에 맞서 미국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다. 사실상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미 농업 종사자들을 정조준한 것이다. 일본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제 정치의 도구로 통상정책을 이용하려는 발상이라는 의심이 짙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이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예전처럼 자유무역주의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중국을 비롯해 인도·브라질 등 과거 선진국의 기업의 ‘하청 기지’였던 개도국이 이제는 경쟁상대로 입장이 바뀐 점도 국제 사회에서 달라진 변화다.
 
WTO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수입규제는 31건, 영향 규모는 총 3395억달러로 건당 110억달러 수준으로 커졌다. 이번 집계가 중간집계인 만큼 올해 10월까지 수입규제 영향 규모는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글로벌 무역분쟁이 악화하면 3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WTO의 ‘글로벌 무역분쟁의 잠재적 경제효과’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2022년 한국의 실질 GDP는 3.3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아세안(-4.12%)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 폭이 크다. 중국(-3.14%), 미국(-2.18%), 일본(-1.9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예측은 국가 간 무역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수입 관세 인상과 보복관세 공격 등 최악의 비협조적 관세 부과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것이라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정치·안보적 이익을 위해 무역을 무기로 동원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런 사례를 따라 하는 트렌드가 대세로 자리 잡을 경우 결국 모두에게 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WTO 경제조사통계국 소속인 에디 베커스와 로버트 테는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무역분쟁은 자원의 재분배를 악화시키며 후생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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