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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5월 쏜건 탄도미사일" 슬그머니 뒤늦게 인정한 軍

군 당국이 지난 5월 북한이 두 차례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내린 것으로 7일 드러났다. 군 당국은 당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지적에도 줄곧 ‘분석 중’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다가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 국면에서 은근슬쩍 입장을 바꾼 것이다.
러시아 이스칸데르(왼쪽)과 북한이 4일 쏘아올린 발사체. [마르쿠스 실러 트위터]

러시아 이스칸데르(왼쪽)과 북한이 4일 쏘아올린 발사체. [마르쿠스 실러 트위터]

 

군 당국 "5월 불상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미사일이냐, 방사포냐 북한과 진실공방 국면에서 나온 시인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방부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25일 발사한 미사일은 외형 및 비행궤적이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과 유사해 동일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2발씩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5월 북한 발사체를 둘러싸고 그동안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공식입장에서 5월 4일 발사체를 미사일 보다 더 큰 범위인 ‘불상 발사체’로, 9일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로 각각 표현해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들 모두 같은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로 보고 있고, 분석 중”이라고 한 게 그나마 나아간 평가였다. 이미 다수 군사 전문가들이 해당 발사체들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으로 판단했지만, 군의 판단은 단거리 미사일에 머물러있었다. 
 
5일 국방위에서도 군 당국은 당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5월 4일 등 5월 발사체 판단이 탄도미사일로 확정됐나’라는 질문에 정 장관은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그것과 비행 특성이 유사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군 당국이 그간 탄도미사일이란 용어 사용에 조심스러웠던 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9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확인되면 국내외에서 유엔 제재가 거론되는 등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결의 위반을 주장했지만, 정 장관은 당시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군사적인 부분에서 여지를 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군 당국의 늑장 시인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북한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를 놓고 북한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국면에서 나왔다. 7월 25일 이후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석달 전 불상 발사체 역시 탄도미사일이었다고 슬그머니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군 당국은 한ㆍ미 공동 평가를 통해 이들 발사체가 KN-23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관영 매체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보도하며 이를 반박했지만, 탄도미사일이라는 군 당국의 판단은 바뀌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실시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 장면.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는 발사대(붉은 원)가 모자이크 처리돼있다. [조선중앙TV캡처=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31일 실시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 장면.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는 발사대(붉은 원)가 모자이크 처리돼있다. [조선중앙TV캡처=연합뉴스]

국방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정 장관은 5일 국방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안보리 제재 문제는 안보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합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7월 당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호 시험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을 기대하는 국제사회 요구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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