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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더이상 청소년유해업소 아냐…내년부터 학교주변 허용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인근에도 당구장 개설이 허용된다.  

번역 서비스도 수출실적 인정 등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사례 발표

정부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접수된 국민건의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차원에서 개선키로 결정하면서다. 국무조정실은 7일 이런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 당구장은 현재 중·고등학교 200m 내(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선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 관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구장이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에 해당하고, 금연 구역인 점,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닌 점 등을 들어 그간 자영업자들이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당구장 개설 허용을 호소해왔다.  
교육부는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당구장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고려해 당구장의 중·고교 주변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3월 관련 법률 개정을 한 뒤 시행된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내 금연 실시 첫날인 2017년 12월 3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당구장에 금연 포스터가 붙여있다. [연합뉴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내 금연 실시 첫날인 2017년 12월 3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당구장에 금연 포스터가 붙여있다. [연합뉴스]

 
#. A 중소기업은 한국에 기계를 수출하는 미국 회사로부터 기계사용 매뉴얼의 한국어 번역 용역을 최근 수주했다. 하지만 번역 서비스가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경영 컨설팅이나 회계·세무 서비스 등은 수출 실적이 인정돼 무역금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번역 서비스는 해당이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번역 서비스업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하천수는 지자체에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중소 공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하천수 사용료가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x365일x단가)로 산정돼 사용료를 과다 납부하게 되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1~3월엔 하루 최대 1000t의 하천수를 사용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100t 미만으로 사용하는 B 공장의 경우, 현행법상으론 연간 19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가 하천수 사용패턴을 고려해 사용료를 분기·반기별로 산정하면 6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조치는 관련 규정 제정 후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도리 화곡마을에서 귀농한 농민들이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해 갓 수확한 미나리를 씻은 후 다듬고 있다. [뉴스1]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도리 화곡마을에서 귀농한 농민들이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해 갓 수확한 미나리를 씻은 후 다듬고 있다. [뉴스1]

 
#. 요즘 인기 높은 귀농, 귀어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귀농, 귀어해도 귀농 창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관련 법을 개정해 현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非) 농업·어업인도 귀농 또는 귀어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른 농어촌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국회에 이어 내년부터 정부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수소 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국무조정실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조정한 결과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상공인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상반기 규제혁신을 진행했다”며 “하반기에도 민생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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