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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징용 피해자와 합의"···나경원 "대국민 거짓말" 역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운영위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북한이 핵실험 몇번했냐는 질문에 키득키득 웃었다'며 '안보를 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운영위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북한이 핵실험 몇번했냐는 질문에 키득키득 웃었다'며 '안보를 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강제징용 판결의 정부 후속조치와 관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1+1안(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합의’ 언급은 대국민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전날(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 실장과 나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답에 대한 역공 성격이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운영위에서 “정부가 1+1안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 실장은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정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보듯 피해자 수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협상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6~8개월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피해자 설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2000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대한변협 인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의 7일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를 거론하며 노 실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피해자 누구와 접촉했으며, 정부의 ‘1+1’안을 피해자들이 동의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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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사실상 노 실장이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위안부합의를 파기한 논거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강제징용 배상판결도 한·일 관계가 파탄날 것 같자 (올 6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을 앞두고 부랴부랴 ‘1+1안’을 일본에 제시했다. 사실상 위안부합의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현정부가 강조해온 ‘피해자 중심주의’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둘째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경록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둘째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경록 기자

그러면서 “이 정권은 그토록 반대를 무릅쓰고 파기했던 위안부 합의를 벤치마킹 해야했다”며 “얼마나 스스로 초조하고 창피했을까.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짓말을 지어내야하는 지경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이어 “G20을 앞두고 이런 안을 허둥지둥 낸 걸 보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진지한 대응책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한·일관계를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쓸 생각하지 말고 국익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2+1’ 내지는 ‘1+1+α’ 방식을 제시했다. 기존 ‘1+1’ 안에서 한국 정부를 추가해 한·일 기업과 함께 징용 피해자 배상에 나서는 방식이다. 나 원내대표는 “65년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조화롭게 하는 안이자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안”이라며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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