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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규제 ‘보복조치 아냐’…日, 국제 여론전 계획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정치적) 보복 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선전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방침이지만 정작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이 걸림돌이 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베 발언’ 걸림돌…
징용과 무역관리 함께 언급하며 ‘보복’ 자인

 
6일 교도 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조만간 본격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안전보장상의 조치로, 보복 의사는 전혀 없다’는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정치적인 동기에 기초한 부당한 수출 규제’라는 한국 정부의 논리에 반론을 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한국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호소해 국제 여론을 제 편으로 만들면서 일본을 견제하려 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줄다리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국제회의나 양자 회담 자리에서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각 나라에 설명해 자국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양자 회담 시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며 특히 미국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미국에 일본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 힘쓰기로 했다.
 
문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규제 강화를 두고 한국 대법원의 위안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정부의 해외 여론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서 오사카(大阪) 상점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교도 제공.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서 오사카(大阪) 상점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교도 제공. 연합뉴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참의원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달 7일 민영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해“대항(보복) 조치는 아니다”라면서도 “징용공(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이 쓰는 용어) 문제로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 무역 관리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사실상 수출 규제 강화가 보복 조치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통신은 국제 여론전에서 한국 측이 이런 발언을 알리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측 주장의 모순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사실상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 조약을 깨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다. (한국이) 국제 조약을 깨고 있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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