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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개인기" "靑 자신감" 민정수석의 첫 자료가 부른 파문

 김조원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강기정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조원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강기정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5일 신임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낸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라는 제목의 2장짜리 보도자료는 공무원 사회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취재일기

 
우선 감찰 드라이브를 건 시점이다. 뉴스를 접한 중앙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최근 적극행정을 권장해 오랜 적폐청산으로 인한 위축된 분위기가 풀리나 했는데 다시 얼어붙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 들어 국무총리실이 총괄해 ‘적극행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지난 5월 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인·허가 업무 등을 적극 처리하며 생기는 공무원의 사소한 과실과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선 ‘적극행정 운영규정’까지 의결했다. 그런데 갑작스레 청와대발(發)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김 수석의 말이었다. 최근 고위직에서 물러난 한 인사는 “공무원은 입 다물라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였다.

 
감찰로 직무 태만과 소극행정 등을 막겠다는 것과 적극 행정을 권장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같은 목적을 위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적극행정 성과는 보상하고, 소극행정은 제재하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지난달 30일)의 말과도 통한다. 그러나 공직 사회는 ‘당근 끝, 채찍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주도’‘새 민정수석의 첫 움직임’‘공무원 적폐수사 계속 중’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김 수석은 ‘왜’ ‘지금’ ‘언동’까지 감찰하겠다고 나섰을까. 일단 누적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 표출이라는 시각이 있다. 지난 5월 10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김수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이야기) 해야(한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에 “진짜 저도 (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감사원 ‘늘공’ 출신인 김 수석의 개인기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무감사원장을 맡았던 김 수석은 의원이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무실에 카드단말기를 두고 시집을 팔았다는 의혹을 엄격하게 처리했다. 노 실장은 그 결과 중징계를 받고 20대 총선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감사 업무에 관여한 당직자는 “감사는 조직 운영에 핵심적 기능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라며 “(문 대통령과 노 실장의) 두 사람 관계로 좌고우면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중대 국면일수록 감찰이 필요하다 판단했을 수도 있고 신임 수석으로서 대통령에게 성과를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은 일본과 맞서며 지지율 50%를 넘긴 대통령의 자신감 표현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최근까지 중앙부처 정무직을 지낸 한 인사는 “지지율 50%가 넘는 권력 앞에 태업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청와대가 이참에 공무원 사회 전반에 대한 그립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봤다.

 
그렇다면 이번 특별감찰이 공무원 사회에 주는 위축 효과는 상당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 기업 발굴·지원 등 극일 대책은 현장 공무원들의 능동적·창의적 대응이 없다면 공염불일 수 있다. 실책 남발을 막으려면 잘못된 방향에 대한 쓴소리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언동이 국민 정서에 반할지 누가 알겠느냐”는 전·현직 공무원들의 자조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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