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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피폭우려 높다면 가능…日 여행금지 지정 현실성은?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에만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가 발령돼 있다. [자료 외교부]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에만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가 발령돼 있다. [자료 외교부]

일본 여행 보이콧 추세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권에선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정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5일 도쿄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4배 이상 검출됐다는 일본 시민단체의 주장을 근거로 들며 내년 올림픽이 올리는 도쿄를 비롯, 일본 전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행금지국가 지정이라는 ‘맞불’이 과연 가능할지 Q&A로 알아봤다. 
여행금지가 뭔가요.
정부는 국가별로 중장기적 안전수준을 고려해 여행경보제도를 지정하고 국민에게 안전 행동 요령을 제시한다. 1단계 여행유의(남색경보)-2단계 여행자제(황색경보)-3단계 철수권고(적색경보)-4단계 여행금지(흑색경보)로 구분된다. 흑색경보 발령 시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하고 해당 국가로의 여행이 금지된다. 단기적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여행경보가 내려지는데, 2단계 발령시 흑색경보와 마찬가지로 여행이 금지된다. 
근거가 뭔가요.  
여권의 사용제한에 대해 규정한 여권법 17조다.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 보호가 필요할 때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권을 쓰지 말라는 것은 방문도, 체류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방사능 유출도 위난상황인가요.
그렇다. 여권법 시행령은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도 위난상황에 포함한다. 방사능 유출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인 2011년 3월13일 정부는 도쿄 치바현에 여행경보 1단계, 동북부 5개 현에 2단계,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에 3단계를 발령했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한 방사능 피폭 우려가 이유였다. 다만, 당시에도 여행을 금지하는 흑색경보는 아니었다.
지금도 일본에 여행경보가 발령중인가요.
외교부는 대지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지역별로 점차 하향조정 및 해제했다. 방사선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재해 복구에도 진척이 있다는 이유였다.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 및 일본 정부가 지정한 피난지시구역에만 3단계 적색경고가 발령돼 있다. 
다시 여행경보 지역을 확대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다. 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다. 하지만 정확한 방사능 수치 등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여행금지국가 지정은 국민의 신체 이동 자유라는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권법에서 여행금지 지역을 지정할 때 기간을 꼭 정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여행금지국으로 정한 나라는 이라크,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필리핀(일부 지역)뿐이다. 또 이처럼 이미 지정된 국가별 경보 수준도 정기적으로 짧게는 월, 길게는 반기별로 적정성을 검토해 수시로 변경한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아직은 신중하다. 정부도 실제 지난주 일본의 화이트 국가 결정에 대한 대응 중 하나로 후쿠시마의 적색경보 발령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다만 정부가 검토한 것은 여행금지를 의미하는 흑색경보가 아니라 현재 수준의 적색경보였고, 도쿄는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일본행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일본행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여행을 금지할지는 누가 지정하나요.
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다. 각국 재외공관에서 주재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외교부 본부에 여행경보 발령 필요성을 건의한다. 그밖에 통상 외교부 2차관이 정기적으로 주재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행금지국가 연장, 해제 등을 결정한다.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말 못 가나요.
여권 사용 제한은 법상 의무 규정이다. 여행 금지 지역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극히 예외적으로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이유로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방문 및 체류가 가능하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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